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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스톡] 신중국과 함께 성장한 70년 역사의 '차이나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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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네임밸류∙안정적 실적∙고객 경쟁력 강점
올해 상반기 보험사 유일 NBV 플러스 기록
세계 유일 '중국∙홍콩∙뉴욕 시장' 상장 보험사
중국 보험시장 발전∙국유기업 개혁 수혜 기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1949년 신(新)중국(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래 70년간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이뤄왔다. 특히,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 움직임 속에 자본∙금융 시장은 질적 성장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지난 2018년 미국을 잇는 세계 2대 보험 시장으로 거듭났다.

중국 최대 생명보험사 중국인수보험주식유한공사(中國人壽保險股份有限公司∙중국생명보험∙차이나라이프)는 신중국 건립 년도에 탄생해 중국의 70년 역사를 함께 걸어온 보험사다. 중국 보험 시장의 급성장 속에 차이나라이프는 중국을 대표하는 최대 국영 생명보험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차이나라이프는 18년 연속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됐다. 2003년 290위에 처음 오른 후 2020년 45위까지 순위가 오르며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긴 시간 축적해온 보험업계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비롯, 안정적 실적과 거대한 고객 경쟁력이라는 강점을 지닌 차이나라이프는 중국∙홍콩∙뉴욕 3대 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중국 보험사라는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본격 추진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높아진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인식과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중국 당국의 인민 생활∙사회보장 정책 지원 의지에 따른 중국 보험 시장의 발전 가능성 또한 차이나라이프의 투자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8 pxx17@newspim.com

◆ 신중국 탄생과 함께 걸어온 70년 발자취

차이나라이프의 전신은 지난 1949년 10월 20일 설립된 중국인민보험공사(中國人民保險公司)다.

신중국 건립 이후 설립된 최초의 전국적 국영 보험사인 중국인민보험공사는 1996년 중보인수보험유한공사(中保人壽保險有限公司)와 현재 중국의 또 다른 중국 대표 국영 보험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中國人民財產保險股份有限公司∙PICC)로 분리 운영된다. 

당시 생명보험 업무를 전담한 중보인수보험유한공사는 1999년 중국인수보험공사(中國人壽保險公司)로 이름을 바꾼 뒤, 2003년 국무원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의 비준을 받아 조직개편을 시행, 현재의 차이나라이프으로 거듭나게 된다.

2003년 1000억 위안 남짓했던 연간 보험료 수익은 지난해 기준 6877억 위안(약 119조4600억원)으로 늘었고, 총자산은 2003년 3000억여 위안에서 지난해 4조5000억여 위안(약 781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간 순이익 또한 같은 기간 수억 위안에서 수백억 위안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2만여 개의 지사와 점포망을 구축하고, 200만 명에 달하는 보험판매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최대 규모인 5억여 명(연인원)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차이나라이프는 광발은행(廣發銀行)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보험·투자·은행의 3대 업무로 사업 영역을 본격 확장하게 된다. 현재 차이나라이프는 보험(생명, 재산, 양로, 해외 등) 업무를 중심으로 자산관리, 투자(주식, 의료∙건강, 부동산, 인프라 등), 은행 등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8 pxx17@newspim.com

◆ 수익성∙성장잠재력 평가지표 NBV∙EV '우수'

차이나라이프는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높은 네임밸류를 바탕으로 거대한 고객층을 확보하며 다년간 안정적 실적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영업수익과 순이익은 7452억 위안과 58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5.87%, 411.51%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은 5137억35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같은 기간 순이익은 305억3500만 위안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8.8%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차이나라이프의 자산 규모는 3조9660조3300만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6.4% 늘었고, 총투자수익은 961억34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차이나라이프가 지난해 신규 보험 판매 건수를 높여둔 덕분에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거둬들인 신규 보험료는 1462억14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37%나 증가했다. 보험 종류별로 신규 개인보험료가 11.8% 늘어,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보험기간 별로는 10년 이상의 장기 보험이 22.9%나 늘어,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차이나라이프는 상장 보험사 중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 신계약가치(NBV, New Business Value)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그간 차이나라이프가 펼쳐온 '차이나라이프를 다시 일으키다(重振國壽)' 전략이 탁상공론이 아님을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NBV는 신규 계약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가치로 보험사,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사의 영업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상반기 차이나라이프의 NBV는 368억89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7% 늘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장기 성장 전망을 평가할 수 있는 내재가치(EV, 현재의 순자산액을 나타내는 자산가치와 장래의 수익성을 평가한 수익가치를 포함한 개념) 또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반기 EV는 1조158억5600만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7.8% 증가했다.

광발증권(廣發證券)이 평가한 2018~2022년(2020~2022년은 예상치) 차이나라이프의 EV는 각각 7950억5200만 위안, 9420억8700만 위안, 1조862억2400만 위안, 1조2452억400만 위안, 1조4372억61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8.3%, 18.5%, 15.3%, 14.6%, 15.4%로 추산됐다.

2018~2022년(2020~2022년은 예상치) 광발증권이 평가한 시가총액 대비 내재가치(P/EV) 비율은 각각 1.53배, 1.29배, 1.12배, 0.98배, 0.85배 수준이다. 중태증권(中泰證券)은 0.99배, 0.83배, 0.74배, 0.65배, 0.57배로 책정했다. P/EV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밖에 전문기관 투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순이익(EPS)은 같은 기간 0.39위안, 2.05위안, 1.71위안, 1.78위안, 2.24위안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PS는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EPS가 높아진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배당 여력도 많아져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발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차이나라이프가 지속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NBV∙P/EV 등 보험사 핵심 평가 지표를 통해 그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만큼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매수'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8 pxx1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8 pxx17@newspim.com

◆ 세계 유일 3대 시장 상장한 보험사 이정표 

차이나라이프는 지난 2003년 12월 17일과 18일에 각각 뉴욕(LFC)과 홍콩증시(中國人壽 02628.HK)에 상장했다. 당시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진행해 차이나라이프의 IPO는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07년 1월 9일에는 중국 본토 상하이증시(中國人壽 601628.SH)에 상장하면서 홍콩, 뉴욕, 중국본토에 모두 상장한 중국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보험사라는 기록도 세웠다.

광발증권은 EV 평가법에 따라 올해 차이나라이프의 적정 주가를 A주에서는 1주당 49.96위안으로, H주에서는 1주당 25.98 홍콩달러로 평가했다. 9월 7일 종가 기준 차이나라이프의 주가는 주당 40.70 위안과 18.28 홍콩달러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고객층 확보 △중국 국유기업 개혁 △중국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성 등을 들어 차이나라이프의 투자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차이나라이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은 5억 명(연인원) 이상으로, 동종 업계 보험사와 비교해 가장 방대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신규 고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잠재적 고객 경쟁력 또한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최대 생명보험사인 동시에 국유기업으로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현재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 방안' 마련을 위한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혼합소유제(민간 자본의 국유기업 투자 허용) 개혁과 국유자본이 통제하는 경영 체제의 구조적 조정을 추진해 신흥 산업 발전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는 제도적 개혁 등을 통해 보험 상품 개발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기업 펀더멘털(기초 체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성 또한 차이나라이프의 투자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7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보고서를 통해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35년까지 인민생활 및 사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면서 중국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 리(Swiss Re)는 2017~2030년 중국생명보험 시장의 연평균복합성장률(GAGR)이 8.6%에 달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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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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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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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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