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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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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질병관리청 출범, 문대통령 "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제2의 조국 사태 될까…민주당 '전전긍긍'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의 운명은, 민주당 "성인, 행동에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9월 8일 석간은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출범하는 것을 조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당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청년층 이탈 조짐에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아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휴가를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공의 등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또 다시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에 이날 오전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고, 이날 오전 열릴 계획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요즘 자가 격리 당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는 농담이 오갈 정도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승격·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안경 안쓰고 국무회의…靑 "특별한 이유 없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공식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안경 없이 마스크를 쓴 채 들어섰다. 공식 석상에 좀처럼 안경 없이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낯선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안경을 안 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을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고 말했다.

秋 "카투사는 미군 규정, 아들 휴가 문제 없어"...국방부 "육군 규정 따른다" 반박/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아들 변호인단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고 부인했다.

코로나19 대북 물품 반송 보도…통일부 "확인된 바 없어"/ MBC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한국 민간 업체가 보낸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자를 북한이 돌려보냈으며 물자 반입에 관여한 세관 간부들을 징계하고 가족 등 80여 명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침과 다르게 관련 물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이 반송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버스비 아끼려 1시간반 걷던 딸" 제주 살인사건 청원/ 국민일보
최근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묻지마 강도살해 사건이 계획살인이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7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까지 1만6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 與 '전전긍긍'…"조국사태 재현되나" /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여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또 다시 청년층 이탈 조짐이 감지되자 이른바 '제2의 조국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에 오전 일정 취소...국회 본회의도 오후로 연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에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다. 오후 일정이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당 내부에서는 "요즘 자가 격리 당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고갈 정도다.

김남국 "추 아들 정치공세…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해" / 한겨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관련 논란을 제기하는 야당에게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했다.

군대 안 간 분들 많다더니... 군미필 민주 34명, 국민의힘 12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생활' 논란과 관련, "이런 정치 공세는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군 미필 의원이 국민의힘의 3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재야 인사들, 김종인에 "무소속 4인 복당 강력 촉구" / 동아일보

보수 진영의 재야인사들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무소속 의원 4명에 대한 복당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은 국민통합연대 명의의 공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을 전날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해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4인의 복당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與, '국시거부' 구제에 난색..정청래 "대국민사과나 읍소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에 따른 의료계의 구제대책 요구에 대해 연일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때리면 지지율은 오른다…이재명, 3개월 연속 '평가 1위' / 국민일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5개 시·도지사 8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70%에 달하는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8일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결과 이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달보다 0.7% 포인트 오른 69.1%였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1위다. 조사 대상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제외됐다.

이태규 "추미애·조국, '반칙왕' 공통점…갓끈 고쳐매도 너무 많이 맸다" / 중앙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논란에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이 작용해 보통 국민은 불가능한 특혜를 자식들에게 줬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與野, 상임위원장 재배분 의견수렴… 이번엔 법사위 넘어설까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양당은 공식적으로는 협상 개시 및 타협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물밑으론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향후 협상에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당명, 日극우단체 슬로건 표절 논란 /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일본 극우세력의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란 게 당의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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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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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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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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