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몰리는데 예산 절반에도 못 미쳐…장혜영 "돌봄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3:27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3:27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2만명, 선정인원도 1만명 넘어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8000명 확대 수준…"자연증가분에도 못미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자가 2만명을 넘어섰으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가분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9.7~2020.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규신청자는 2만명을 넘어섰다. 2만399명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했고, 심사결과 1만5476명이 서비스 수급권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49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액되는데 그쳤다. 활동지원대상은 9만9000명으로 올해보다 8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연간 신규 수요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서비스 수급권자는 이미 11만명에 달한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0.07.20 dlsgur9757@newspim.com

실제 장애인이 체감하는 변화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단가는 2020년 대비 520원 오른 1만4020원으로 인상된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는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고, 단가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증액된다. 다만 월 평균 지원시간은 127시간으로 동결된다. 서비스 단가가 운영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서비스대상자가 체감하는 예산 증가율은 8.8% 수준에 그친다는 게 장 의원 분석이다. 

장 의원은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 100억원 삭감 이유를 질의하자 정부는 '기관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게 고스란히 넘겨진 것이라고 당시 지적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라며 "장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난에 취약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지원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