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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판뉴딜 청년인턴 두번 울린 행안부…출근일 코앞인데 관리자도 안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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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5일 앞두고 알바몬에 "인턴 관리자 뽑습니다"
사무실 위치도 모르는데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라"
전형적인 졸속행정…'데이터댐' 청년인턴 부글부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사업이 반복적인 졸속행정으로 수천명의 청년인턴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공고와 달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합격자 8000여 명 중 상당수를 제3의 임대사무실로 배치했는데, 출근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임대사무실 관리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임대사무실로 배치된 일부 합격자들은 정확한 근무위치도 모르는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사무실 관리자 선발과 사무실 위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 뒤늦게 관리자 채용 시작…"차라리 공공 인턴십 관두고 인턴 관리자 지원할 걸"

4일 행안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업 관리 업체 '효성ITX'는 지난 2일 알바몬에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의 각 권역별 임대사무실을 관리하는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판뉴딜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을 쌓게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3일 알바몬에 올라온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관리자 채용공고 [사진=알바몬 홈페이지 갈무리] 2020.09.04 204mkh@newspim.com

문제는 합격자 중 일부가 서류합격 당시 '미배치'로 분류돼 배치 인력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미배치자들은 근무지가 공공기관이 아닌 권역별로 마련된 모처의 사무실로 정해졌다. 공공기관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며 인턴경험을 쌓을 줄 알았던 일부 미배치자들은 차별이라며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단독] 행안부 졸속행정에 허물어진 '데이터댐'…청년인턴 수천명 울린 한국판뉴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서야 권역별 사무실 관리자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사업 관리 업체로 선정된 '효성ITX'는 지난 2일 알바몬에 관리자 채용공고를 일괄적으로 게시했다. 채용공고는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등은 물론 대구와 대전, 천안, 세종까지 다양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당초 인턴십 합격자들의 예정된 첫 근무 날짜는 오는 9월 1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7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고작 5일전에 사무실 관리자 채용 공고를 낸 것이다.

3일 저녁까지 있었던 채용공고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지역 사무실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라졌다가 이날 재공고가 이뤄졌다. 그사이 제시된 월급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공고를 올린 효성ITX 담당자는 "급여와 근무 방식은 계속해서 협의중인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리업체 사이 관리자 근무조건조차 협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지지부진한 사업을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합격자는 "사무실 관리자를 근무 5일전에 채용한다면 인턴 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업무 파악이 어려울텐데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라며 "아직 인턴십 근무 내용도 정확히 전달받은 것이 없어 차라리 급여가 더 높은 관리자로 지원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사무실 위치도 모르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행안부 "아직 시간 필요"

심지어 공공데이터 인턴 합격자 대부분은 근로내용과 사무실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배치 인력과 달리 임대사무실로 출근하는 일부 미배치 인력들 중에서는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대거 발생하고 있다.

합격자들에게 주어진 온라인 계약서 작성기간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미배치 인력들은 정확한 사무실 위치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행정기관 또는 거점 사무공간 등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지정된 장소'라고만 명시돼있다.

권역별 사무실 목록 및 지원 대상 지역 공지 [사진=제보자] 2020.09.04 204mkh@newspim.com

뉴스핌이 입수한 '2020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프로그램'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당초 목표했던 인턴 합격자수는 8440여 명이다.

반면 이날 오전까지 입사서류 등록 게시물 조회수는 약 6800건. 서류등록 게시물을 보지않고 근로계약서를 내기가 어렵다고 가정했을때 1000여 명 가까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행안부는 근로계약 마감시간을 2일 6시에서 12시로 연장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지난 1일 권역별 사무실 위치를 대략적으로 공지했지만 이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용산구·강남구·동대문구에 설치되며 경기도는 고양·수원·안양·의정부 등 4곳에 설치되는 등 전국에 총 15개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임시사무실이 설치된다.

사무실별로 지원 지역을 나눠 혼란을 줄이려 했지만 일부 시·구는 빠졌거나 거리상 엉뚱한 곳으로 배치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양산·김해·거제시 합격자가 창원시 의창구로 가야한다. 한 합격자는 공지 게시물의 댓글을 통해 "창원시 권역에 배치 받았는데 제가 사는 곳과 왕복 4시간 거리다"라며 "심지어 제가 속해있는 지역은 센터 지원지역에 포함돼있지도 않은데 언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는거냐"고 토로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 정책관은 "사무실 관리자들은 거의 선발이 완료된 상태지만 정확한 숫자는 계속 바뀌고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 정책관은 "거주지와 근무지가 먼 경우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근무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이외 확정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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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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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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