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에 '흔들' 코로나로 '리더십'... 은성수 위원장의 1년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06: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6:05

규제완화로 혁신금융 일조, 핀테크·빅데이터 활성
코로나19 사태 속 실물경제 소방수 리더십 드러내
잇따른 금융사고 대처 미흡· 금융업 발전방안 없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초 금융권을 뒤흔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최근의 금융사-빅테크 사이의 긴장과 갈등까지 은 위원장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특히 사모펀드의 잇따른 환매중단 사태로 불거진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는 은 위원장의 남은 임기 중 해결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금융을 누구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후한 평가가 많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1 pangbin@newspim.com

◆규제완화로 금융산업에 활력 부여

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혁신금융 가속화"를 강조해왔다. 금융업계의 혁신 순항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항해를 돕는 바람과 물결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과 빅데이터 활용 등이 대표적 성과다.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 동시에 핀테크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신규 투자액 총 1364억원, 34개 기업이 일자리 380여개를 창출했다.

핀테크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모험자본 유치, 고용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이뤄낸 배경엔 은 위원장의 강한 '혁신 DNA'가 자리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활성화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된다. 은 위원장은 '데이터 3법' 통과 이전부터 부위원장 직속의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밖에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면책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의 영업관행을 변화시킨 점도 은 위원장의 성과 중 하나다. 성장지원 펀드 조성과 기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경제 소방수 자처한 '금융'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가 위기에 휩싸이자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대책으로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초 총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패키지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국내 대기업의 부실을 막는데 주력해왔다.

▲공매도 금지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도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화하는데 일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최근 재확산하며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도 내년 3월로 6개월 연장해주는데도 앞장섰다.

전방위적 지원대책에 힘입어 국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된 모습이다. 코스피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년 2개월만에 장중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잇따른 금융사고…대처 미흡 지적도

반면 DLF 사태를 시작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선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 초기 당시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해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지기보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택한 투자자들의 투자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지만 금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는 추세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 강화와 전체 1만여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지만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3년간 이뤄지는 조사 과정에서 언제 또 라임·옵티머스 펀드 같은 사례가 있을지 알 수 없지 않냐"고 평가했다.

P2P금융사기에 일조했다는 정치권의 지적도 제기됐다. 은 위원장이 지난해 직접 현장을 찾아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라고 추켜세웠던 P2P업체 팝펀딩은 현재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구속된 상태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금융당국이 집중 육성을 약속한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이미 시장에 안착한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아직 정상화까지 갈길이 멀다. 내년 새롭게 출범하는 토스뱅크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여전한 상태다.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대한 규제완화 등 발전 방안이 빠진 것도 지적을 받는다. 코로나로 은행의 과도한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업 발전을 꺼낸적은 없어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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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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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