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미국' 중국 러시아와 '제한적 밀월', 산업협력·군사기술 공유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6:48

2020~2021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지정
상호 군사교류 강화, 정보기술 이례적 공유
중러 밀월 한계, 미국 견제 외 공동이익 적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과 관계 악화 후 '중·미 디커플링'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미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은 분명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 관계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와의 친분 강화가 두드러진다. 중국 기업들도 미국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러시아 시장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의 견제에 위기를 맞고 있는 '화웨이' 감싸기로 중국이 내민 손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 중·러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강화·군사기술 이례적 공유

[모스크바=신화사] 뉴스핌 특약= 2019년 6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을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 전 반갑게 악수하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강소영 기자= 2020.09.02 jsy@newspim.com

8월 23일 중국 환추망(環球網)은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러시아와 중국이 5G 기술 협력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세르게이 라브포르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 공식 석상에서 " 미국이 세계 각국에 화웨이와 5G 기술 협력을 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결코 미국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화웨이와 협력 계획을 확고히 밝혔다.

앞서 6월 5일 화웨이는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사 모바일텔레시스템즈(MTS)와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IT '밀월'은 지난해 체결된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지정으로 본격화 됐다. 2019년 6월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을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과학기술을 주제로 국가 지정 기념의 해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8월 26일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서로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시작을 축하하는 축전을 교환하며 첨단 산업 분야 상호 교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화웨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러시아 통신사와 함께 모스크바에 5G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해오고 있다. 중국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의 2019년 9월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현지 통신사와 함께 5G 네트워크 테스트를 진행했다. 자오레이(趙磊) 화웨이 러시아대표처 네트워크 담당 책임자는 "화웨이가 러시아의 첫 5G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화웨이의 기술이 러시아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 1일에는 중국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 디디(滴滴)의 러시아 시장 진출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는 디디가 러시아 볼가 연방 자치 공화국인 타타르스탄 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타타르스탄은 디디의 첫 번째 유럽 진출국이다. 지금까지 세계 8개국에 진출한 디디가 러시아를 유럽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뉴스다.

디디측은 유럽 최대 인구를 가진 러시아의 차량호출 서비스 시장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가 '중국-러시아의 과학기술 혁신의 해'라는 점도 러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중화권 매체 풍전매(風傳媒)는 지난달 27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비핵 잠수함을 공동 설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러시아가 주력 전투기인 S-35을 중국에 판매할 계획이며, 중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러시아 S-400 미사일 구매 계약도 무기 전달 완료와 함께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중국에 미사일 공격 예보시스템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은 1일 러시아 타스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러시아 군사기술 연구개발사 Vimpel이 중국산 미사일에 적용할 경보 시스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미사일 예보 시스템 구축에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언론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군사기술 지원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를 수입했지만, 중국이 자체 무기 개발 능력을 키우면서 러시아산 무기 수요가 크게 감소했고, 군사 분야의 양국 교류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거 중러 양국의 군사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도 전략무기 기술을 공유는 거의 없었다. 공격용 전략 무기 분야의 기술 교류는 전무했고, 방어용 무기 분야의 교류를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유야무야 됐다.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 기술 지원에 나선 것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2019년 4월 15일 중국 국방부는 러시아와 함께 연내에 제3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연합 훈련을 러시아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관찰자망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 미사일 예보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양국 군사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옌쉐퉁(閆學通)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연구원장은 '현대 세계 정치와 경제포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수정으로 중국이 동부와 남부 지역에 대한 전략방어 압력이 가중됐고, 이는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최근 중러 밀월 관계를 촉발했다는 결론이다.

[베이징=신화사] 뉴스핌 특약= 2020년 8월 26일 베이징에서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개막식이 열렸다. 강소영 기자= 2020.09.02 jsy@newspim.com

◆ 중러 밀월은 제한적, 동맹은 될 수 없는 상호 견제 관계

올해 3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의 '끈끈한' 관계를 다시금 대외에 과시했다. 중국 관영통신사 신화망은 3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신시대 중러 양국 고도의 협력 관계를 보여줬다"라고 감사를 전했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은 행동을 통해 중국을 도발하고 중국에 오명을 씌우려는 개별 국가에 밝은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중국을 칭찬했다. 당시 신화망은 '중국의 오랜 친구 푸틴 대통령의 전화'라는 표현으로 이 소식을 전하며 중러 관계의 친밀함을 대내외에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둔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 전략적 '동행'에 나설 수 있지만 '동맹'으로 뭉치기엔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크림반도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제재에 나서자, 새로운 무역과 투자 파트너가 필요했던 러시아가 중국과 관계 강화에 나서면서 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나 BBC중문망은 파이낸셜타임스의 7월 27일 보도를 인용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실제 관계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대외에 관시하는 견고한 관계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중-러 관계가 역사상 가장 가까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다방면에 걸친 양국의 교류는 그다지 친밀하지 않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진핑 주석의 국가 대외확장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도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6월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러시아 외교장관은 불참했다. 러시아측은 순회대사 한 명을 포럼에 파견하는 데 그쳤다.

제임스 캐러파노 역사학자 겸 헤리티지 재단 부소장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잡았지만, 각자 노리는 '속셈'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줄곧 상대에 대한 경계와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앙 아시아와 북극해 등 러시아 영향권의 지역에 중국이 침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일대일로 역시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전략이다.

스티븐 비건 미구구 국무부 부장관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견제라는 공동의 이익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수면 아래로 감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보 로 로이국제정책연구소(Lowy Institute) 연구원도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서방 국가 연맹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양국은 전략상 개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공통의 이익이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제질서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중러 밀월의 한계에 대한 견해는 서방 국가 출신 전문가들의 '편견'은 아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끈끈한 연대를 형성하기는 힘들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일부 학자는 중러 양국이 전략적으로 '동행(結伴) 할 수 있어도 동맹(結盟)을 맺지는 않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옌쉐퉁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연구원장은 "중러 관계는 공동의 안보이익에 따라 좌우된다. 양국은 안보분야에선 전략적으로 지원하지만 다른 분야에선 뚜렷한 이익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 가치가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동맹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필요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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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