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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미국' 중국 러시아와 '제한적 밀월', 산업협력·군사기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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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지정
상호 군사교류 강화, 정보기술 이례적 공유
중러 밀월 한계, 미국 견제 외 공동이익 적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과 관계 악화 후 '중·미 디커플링'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미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은 분명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 관계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와의 친분 강화가 두드러진다. 중국 기업들도 미국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러시아 시장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의 견제에 위기를 맞고 있는 '화웨이' 감싸기로 중국이 내민 손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 중·러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강화·군사기술 이례적 공유 

[모스크바=신화사] 뉴스핌 특약= 2019년 6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을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 전 반갑게 악수하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강소영 기자= 2020.09.02 jsy@newspim.com

8월 23일 중국 환추망(環球網)은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러시아와 중국이 5G 기술 협력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세르게이 라브포르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 공식 석상에서 " 미국이 세계 각국에 화웨이와 5G 기술 협력을 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결코 미국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화웨이와 협력 계획을 확고히 밝혔다.

앞서 6월 5일 화웨이는 러시아 최대 이동통신사 모바일텔레시스템즈(MTS)와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IT '밀월'은 지난해 체결된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지정으로 본격화 됐다. 2019년 6월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을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과학기술을 주제로 국가 지정 기념의 해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8월 26일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서로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시작을 축하하는 축전을 교환하며 첨단 산업 분야 상호 교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화웨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러시아 통신사와 함께 모스크바에 5G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해오고 있다. 중국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의 2019년 9월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현지 통신사와 함께 5G 네트워크 테스트를 진행했다. 자오레이(趙磊) 화웨이 러시아대표처 네트워크 담당 책임자는 "화웨이가 러시아의 첫 5G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화웨이의 기술이 러시아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 1일에는 중국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 디디(滴滴)의 러시아 시장 진출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는 디디가 러시아 볼가 연방 자치 공화국인 타타르스탄 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타타르스탄은 디디의 첫 번째 유럽 진출국이다. 지금까지 세계 8개국에 진출한 디디가 러시아를 유럽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뉴스다.

디디측은 유럽 최대 인구를 가진 러시아의 차량호출 서비스 시장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가 '중국-러시아의 과학기술 혁신의 해'라는 점도 러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중화권 매체 풍전매(風傳媒)는 지난달 27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비핵 잠수함을 공동 설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러시아가 주력 전투기인 S-35을 중국에 판매할 계획이며, 중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러시아 S-400 미사일 구매 계약도 무기 전달 완료와 함께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중국에 미사일 공격 예보시스템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은 1일 러시아 타스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러시아 군사기술 연구개발사 Vimpel이 중국산 미사일에 적용할 경보 시스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미사일 예보 시스템 구축에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언론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군사기술 지원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를 수입했지만, 중국이 자체 무기 개발 능력을 키우면서 러시아산 무기 수요가 크게 감소했고, 군사 분야의 양국 교류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거 중러 양국의 군사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도 전략무기 기술을 공유는 거의 없었다. 공격용 전략 무기 분야의 기술 교류는 전무했고, 방어용 무기 분야의 교류를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유야무야 됐다.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 기술 지원에 나선 것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2019년 4월 15일 중국 국방부는 러시아와 함께 연내에 제3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연합 훈련을 러시아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관찰자망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 미사일 예보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양국 군사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옌쉐퉁(閆學通)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연구원장은 '현대 세계 정치와 경제포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수정으로 중국이 동부와 남부 지역에 대한 전략방어 압력이 가중됐고, 이는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최근 중러 밀월 관계를 촉발했다는 결론이다.

[베이징=신화사] 뉴스핌 특약= 2020년 8월 26일 베이징에서 중-러 과학기술 혁신의 해 개막식이 열렸다. 강소영 기자= 2020.09.02 jsy@newspim.com

◆ 중러 밀월은 제한적, 동맹은 될 수 없는 상호 견제 관계  

올해 3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의 '끈끈한' 관계를 다시금 대외에 과시했다. 중국 관영통신사 신화망은 3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신시대 중러 양국 고도의 협력 관계를 보여줬다"라고 감사를 전했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은 행동을 통해 중국을 도발하고 중국에 오명을  씌우려는 개별 국가에 밝은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중국을 칭찬했다. 당시 신화망은 '중국의 오랜 친구 푸틴 대통령의 전화'라는 표현으로 이 소식을 전하며 중러 관계의 친밀함을 대내외에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둔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 전략적 '동행'에 나설 수 있지만 '동맹'으로 뭉치기엔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크림반도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제재에 나서자, 새로운 무역과 투자 파트너가 필요했던 러시아가 중국과 관계 강화에 나서면서 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나 BBC중문망은 파이낸셜타임스의 7월 27일 보도를 인용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실제 관계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대외에 관시하는 견고한 관계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중-러 관계가 역사상 가장 가까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다방면에 걸친 양국의 교류는 그다지 친밀하지 않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진핑 주석의 국가 대외확장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도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6월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러시아 외교장관은 불참했다. 러시아측은 순회대사 한 명을 포럼에 파견하는 데 그쳤다.

제임스 캐러파노 역사학자 겸 헤리티지 재단 부소장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잡았지만, 각자 노리는 '속셈'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줄곧 상대에 대한 경계와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앙 아시아와 북극해 등 러시아 영향권의 지역에 중국이 침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일대일로 역시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전략이다. 

스티븐 비건 미구구 국무부 부장관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견제라는 공동의 이익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수면 아래로 감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보 로 로이국제정책연구소(Lowy Institute) 연구원도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서방 국가 연맹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양국은 전략상 개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공통의 이익이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제질서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중러 밀월의 한계에 대한 견해는 서방 국가 출신 전문가들의 '편견'은 아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끈끈한 연대를 형성하기는 힘들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일부 학자는 중러 양국이 전략적으로 '동행(結伴) 할 수 있어도 동맹(結盟)을 맺지는 않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옌쉐퉁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연구원장은 "중러 관계는 공동의 안보이익에 따라 좌우된다. 양국은 안보분야에선 전략적으로 지원하지만 다른 분야에선 뚜렷한 이익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 가치가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동맹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필요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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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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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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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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