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홍남기 "불법행위 대응반,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개편"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8:11

"8.4 주택공급대책 시장안정 효과 판단"
"투기수요·불법거래·교란행위 강력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투기수요와 불법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임시조직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조직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와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2 dlsgur9757@newspim.com

홍 부총리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 "8.4 주택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7월 첫주 0.11%에서 8월 넷째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잠실·강동)는 8월 둘째주부터 3주 연속 0%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 의미를 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하고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수요-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실거래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면서 "이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09.02 dlsgur9757@newspim.com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개발 제도개선과 관련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중 공모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