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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신임대표, 現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해야…선호지역 공급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7:31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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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거듭된 실패…분양물량 감소·패닉바잉에 집값 더 올라
부동산 정책 실패, 통계로도 증명…서울 전셋값 상승, 경기도로 번져
이낙연 대표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발언…"선호지역 공급 늘려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정부·여당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공급부족에 따른 '패닉 바잉'(사재기)인 만큼 지금이라도 서울 등 선호지역에 공급을 늘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정책, 거듭된 실패…분양물량 감소·패닉바잉에 집값 더 올라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실시 이후로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 서울 전셋값은 61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전셋값이 오르자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사재기)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추세다. 서울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광명시 철산동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전용면적 84㎡ 기준)은 최근 잇따라 '10억원대'에 진입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재건축 규제로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청약 당첨가점 상승으로 이어져 30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의 최저 청약 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최저 가점(55.9점)보다 4.7점 높은 수치다.

또한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대출 등 고강도 규제를 가한 것이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정책은 서울 등 선호지역의 집값 폭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오른 탓에 '똘똘한 1채'에 대한 선호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주택 수를 줄여야 하다 보니 보유매물 중 값이 싸고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시장에 내놓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주요 지역 새아파트는 여전히 공급 부족을 겪었다"며 "결국 인기 없는 아파트 매물만 늘고,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만 유지돼 집값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 투기꾼에게 돌린 것은 굉장히 편협한 진단"이라며 "투기꾼이 아무리 많아도 서울 집값을 5~10% 올리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8·2대책 이후 집값이 오른 것은 거시경제나 유동성 요인보다는 정부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부동산 정책 실패, 통계로도 증명…서울 전셋값 상승, 경기도로 번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은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8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01% 올랐다. 지난주(0.02%)보다 둔화됐지만 여전한 상승세다. 수도권은 0.08%, 지방은 0.13% 올랐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세종시는 집값이 0.66% 상승했다. 전주(1.59%)에 이은 가파른 상승세다. 서울 전셋값은 0.11% 오르며 61주째 상승했다. 전주(0.12%) 대비 상승폭은 줄었지만 올 상반기 주간 상승률이 0.05%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에서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동구(0.18%)로 조사됐다. 이어 서초·송파(0.16%), 성북(0.16%), 강남(0.15%), 마포(0.15%), 은평(0.13%) 순이다. 한국감정원은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임대차 2법에서 찾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이나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경기도에도 옮겨붙고 있다. 경기도 전셋값 상승률은 0.22%로 서울의 2배를 기록했다. 과천(0.45%), 광명(0.49%), 남양주(0.36%), 구리(0.33%), 수원(0.31%), 용인(0.44%) 등 다수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및 청와대 인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9년도 결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사 "부동산시장이 지난 6~7월 불안정했었지만 정부 정책으로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8·4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며 "지난주까지 상승률이 0.1%였고, 강남 3구는 2주째 상승률이 멈췄다(0%)"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JTBC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최근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 이낙연 대표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발언…"선호지역 공급 늘려야"

업계에서는 이낙연 신임 대표가 지금이라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주택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그는 8·29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9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처음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최소화하려 했다"며 "핀셋 규제로 특정 지역만 묶으려다 효과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점점 키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안정화'라는 과제에 집착하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에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는지,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소득 또는 재산수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괄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것.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은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평가 여부를 칼같이 판단할 수 있는 지표나 잣대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자산가격 버블과 붕괴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 등 선호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신호를 강하게 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정부가 정책 부작용을 막으려면 결국 공급확대책을 펴야 한다"며 "내년 또는 오는 2022년 서울에 입주물량이 급감해 공급절벽이 온다면 집값은 필연적으로 더 오를텐데 그 전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시장 상황에 맡기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 울산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지원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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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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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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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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