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낙연 민주당 신임대표, 現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해야…선호지역 공급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7:31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7:31

부동산 정책, 거듭된 실패…분양물량 감소·패닉바잉에 집값 더 올라
부동산 정책 실패, 통계로도 증명…서울 전셋값 상승, 경기도로 번져
이낙연 대표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발언…"선호지역 공급 늘려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정부·여당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공급부족에 따른 '패닉 바잉'(사재기)인 만큼 지금이라도 서울 등 선호지역에 공급을 늘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정책, 거듭된 실패…분양물량 감소·패닉바잉에 집값 더 올라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실시 이후로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 서울 전셋값은 61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전셋값이 오르자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사재기)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추세다. 서울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광명시 철산동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전용면적 84㎡ 기준)은 최근 잇따라 '10억원대'에 진입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재건축 규제로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청약 당첨가점 상승으로 이어져 30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의 최저 청약 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최저 가점(55.9점)보다 4.7점 높은 수치다.

또한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대출 등 고강도 규제를 가한 것이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정책은 서울 등 선호지역의 집값 폭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오른 탓에 '똘똘한 1채'에 대한 선호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주택 수를 줄여야 하다 보니 보유매물 중 값이 싸고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시장에 내놓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주요 지역 새아파트는 여전히 공급 부족을 겪었다"며 "결국 인기 없는 아파트 매물만 늘고,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만 유지돼 집값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 투기꾼에게 돌린 것은 굉장히 편협한 진단"이라며 "투기꾼이 아무리 많아도 서울 집값을 5~10% 올리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8·2대책 이후 집값이 오른 것은 거시경제나 유동성 요인보다는 정부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부동산 정책 실패, 통계로도 증명…서울 전셋값 상승, 경기도로 번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은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8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01% 올랐다. 지난주(0.02%)보다 둔화됐지만 여전한 상승세다. 수도권은 0.08%, 지방은 0.13% 올랐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세종시는 집값이 0.66% 상승했다. 전주(1.59%)에 이은 가파른 상승세다. 서울 전셋값은 0.11% 오르며 61주째 상승했다. 전주(0.12%) 대비 상승폭은 줄었지만 올 상반기 주간 상승률이 0.05%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에서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동구(0.18%)로 조사됐다. 이어 서초·송파(0.16%), 성북(0.16%), 강남(0.15%), 마포(0.15%), 은평(0.13%) 순이다. 한국감정원은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임대차 2법에서 찾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이나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경기도에도 옮겨붙고 있다. 경기도 전셋값 상승률은 0.22%로 서울의 2배를 기록했다. 과천(0.45%), 광명(0.49%), 남양주(0.36%), 구리(0.33%), 수원(0.31%), 용인(0.44%) 등 다수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및 청와대 인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9년도 결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사 "부동산시장이 지난 6~7월 불안정했었지만 정부 정책으로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8·4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며 "지난주까지 상승률이 0.1%였고, 강남 3구는 2주째 상승률이 멈췄다(0%)"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JTBC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최근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 이낙연 대표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발언…"선호지역 공급 늘려야"

업계에서는 이낙연 신임 대표가 지금이라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주택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그는 8·29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9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처음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최소화하려 했다"며 "핀셋 규제로 특정 지역만 묶으려다 효과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점점 키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안정화'라는 과제에 집착하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에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는지,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소득 또는 재산수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괄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것.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은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평가 여부를 칼같이 판단할 수 있는 지표나 잣대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자산가격 버블과 붕괴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 등 선호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신호를 강하게 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정부가 정책 부작용을 막으려면 결국 공급확대책을 펴야 한다"며 "내년 또는 오는 2022년 서울에 입주물량이 급감해 공급절벽이 온다면 집값은 필연적으로 더 오를텐데 그 전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시장 상황에 맡기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 울산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지원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