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낙연 민주당 신임대표, 現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해야…선호지역 공급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7:31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7:31

부동산 정책, 거듭된 실패…분양물량 감소·패닉바잉에 집값 더 올라
부동산 정책 실패, 통계로도 증명…서울 전셋값 상승, 경기도로 번져
이낙연 대표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발언…"선호지역 공급 늘려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정부·여당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공급부족에 따른 '패닉 바잉'(사재기)인 만큼 지금이라도 서울 등 선호지역에 공급을 늘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정책, 거듭된 실패…분양물량 감소·패닉바잉에 집값 더 올라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실시 이후로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 서울 전셋값은 61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전셋값이 오르자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사재기)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추세다. 서울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광명시 철산동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전용면적 84㎡ 기준)은 최근 잇따라 '10억원대'에 진입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재건축 규제로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청약 당첨가점 상승으로 이어져 30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의 최저 청약 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최저 가점(55.9점)보다 4.7점 높은 수치다.

또한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대출 등 고강도 규제를 가한 것이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정책은 서울 등 선호지역의 집값 폭등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오른 탓에 '똘똘한 1채'에 대한 선호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주택 수를 줄여야 하다 보니 보유매물 중 값이 싸고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시장에 내놓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주요 지역 새아파트는 여전히 공급 부족을 겪었다"며 "결국 인기 없는 아파트 매물만 늘고,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만 유지돼 집값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 투기꾼에게 돌린 것은 굉장히 편협한 진단"이라며 "투기꾼이 아무리 많아도 서울 집값을 5~10% 올리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8·2대책 이후 집값이 오른 것은 거시경제나 유동성 요인보다는 정부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부동산 정책 실패, 통계로도 증명…서울 전셋값 상승, 경기도로 번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은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8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01% 올랐다. 지난주(0.02%)보다 둔화됐지만 여전한 상승세다. 수도권은 0.08%, 지방은 0.13% 올랐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세종시는 집값이 0.66% 상승했다. 전주(1.59%)에 이은 가파른 상승세다. 서울 전셋값은 0.11% 오르며 61주째 상승했다. 전주(0.12%) 대비 상승폭은 줄었지만 올 상반기 주간 상승률이 0.05%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에서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동구(0.18%)로 조사됐다. 이어 서초·송파(0.16%), 성북(0.16%), 강남(0.15%), 마포(0.15%), 은평(0.13%) 순이다. 한국감정원은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임대차 2법에서 찾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이나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경기도에도 옮겨붙고 있다. 경기도 전셋값 상승률은 0.22%로 서울의 2배를 기록했다. 과천(0.45%), 광명(0.49%), 남양주(0.36%), 구리(0.33%), 수원(0.31%), 용인(0.44%) 등 다수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및 청와대 인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9년도 결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사 "부동산시장이 지난 6~7월 불안정했었지만 정부 정책으로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8·4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며 "지난주까지 상승률이 0.1%였고, 강남 3구는 2주째 상승률이 멈췄다(0%)"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JTBC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최근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 이낙연 대표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 발언…"선호지역 공급 늘려야"

업계에서는 이낙연 신임 대표가 지금이라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주택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그는 8·29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9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처음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최소화하려 했다"며 "핀셋 규제로 특정 지역만 묶으려다 효과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점점 키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안정화'라는 과제에 집착하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에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는지,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소득 또는 재산수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괄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것.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은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평가 여부를 칼같이 판단할 수 있는 지표나 잣대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자산가격 버블과 붕괴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 등 선호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신호를 강하게 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정부가 정책 부작용을 막으려면 결국 공급확대책을 펴야 한다"며 "내년 또는 오는 2022년 서울에 입주물량이 급감해 공급절벽이 온다면 집값은 필연적으로 더 오를텐데 그 전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시장 상황에 맡기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 울산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지원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