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환매중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 첫 재판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1:45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사기로 1조2000억 편취 혐의 등
"기록 열람복사 못 끝내 공소사실 의견 추후에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지 못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겸 사모사채 발행사 대표 이모(45) 씨,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겸 옵티머스 이사 윤모(43) 씨,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 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7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7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 절차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지만 김 대표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총 4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이날 대표로 출석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공동변호인 측에서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록 양이 많고 김재현 피고인의 경우 여러 법무법인에서 신청해 복사를 하는데 제한된 복사기로 하다 보니 덜 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정은 알겠지만 구속피고인인데 기록 열람복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검찰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변호인은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씨와 유 씨 측도 기록 열람복사를 못 끝낸 상태라며 공소사실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윤 씨와 옵티머스 이사 출신 송모(50) 씨 측은 허위 매출채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윤 씨는 펀드 가입일 기준 지난 5월 21일 이후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한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윤 씨, 송 씨는 특히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김 대표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약 378명의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 자금 1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김 대표와 윤 씨, 유 씨는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위조,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 이후 현장검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김 대표 등 핵심 관계자를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유 씨도 재판에 넘겼다. 또 김 대표와 윤 씨도 추가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