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국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美 대선, 승부의 관건 된 '중국 카드'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6:32

공화당∙민주당 대중국 강경 노선 공감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은 동일
미국과 서방의 반중 전선 구축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 대선에서 '중국 카드'가 관례처럼 등장해왔다. 11월 3일 치러지는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에선 '중국 카드'가 선거 결과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가 될 정도로 강력해졌다. 중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와 바이든이 '중국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분주하다.

미중 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된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더욱 대선의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중국 이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중국 정책 기조와 관련해, 양대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이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을 지적하는 발언들로 뒷받침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중(反中)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누가 승리를 하든 대중국 강경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중 관계, 특히 대만 문제에서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이슈가 대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 반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 타격 또한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중국 제재 정책을 앞세운 대선 공약으로 냉철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공격 수위가 더욱 거세질 여지가 큰 만큼,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국 카드'가 아닌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국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샬럿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첫날인 8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트럼프, '초강경 노선' 속 무역 파국은 경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뒤쳐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미온적 대중국 정책을 약점 삼아 조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이 미국을 지배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대중국 강경 노선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기조는 신냉전으로까지 치달은 양국의 현재 관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외교·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있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빠르게 추진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단교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부터 중국을 공격해 왔고,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까지 불사하며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 현지 언론들은 "대중국 강경책으로 일부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광기에 가까운 이런 플레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타격도 커지고 이에 유권자도 냉정해질 수 있는 만큼, 양국 경제·무역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다소 완화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미중 양국은 격렬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도 양국의 유일한 경제 성과인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파기를 막기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양국 무역대표는 전화통화로 무역합의 이행 상황과 향후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양국 무역관계 단절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 완화 시도에 나선 바 있다.  

[월밍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월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 바이든, 오바마 '융화 노선' 회귀 가능성도 

바이든 부통령은 대중국 강경 노선을 드러내면서도, 당선이 되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융화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은 민주당이 지난 18일 통과시킨 '2020년 민주당 정책 강령(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을 해석해볼 때 경제와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해당 정책 강령은 바이든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정책 강령은 중국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앞세워 핵 전력을 증강하고,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 거점화 등을 통해 해양 패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이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과 전면대결 자세를 강하게 취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을 겨냥하듯 '민주당은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호소하거나, 신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신문은 '현 미국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면서, 신냉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해당 강령에는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문제 등 미중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의 협력도 언급돼 있다. 

다만, 민주당의 미온적 대중국 정책을 맹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듯, 바이든 측은 일부 조항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제재 의지도 표명했다.

해당 정책 강령은 '차기 정권'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중국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안전보장∙인권과 관련한 중대한 우려를 명확히 해소하고, 중국의 환율조작이나 지적재산권 절취 등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명기했다. 또, 중국 등에 의한 국제적 규정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방∙동맹체제를 결집해 대항해 간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4년전 공개된 강령과 달리 '하나의 중국' 원칙 이행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에서, 바이든 부통령 또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중국은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양시위(楊希雨) 연구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지배당할 것이라고 비난해 온 만큼, 민주당은 이에 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령 문구는 경선을 위해 변경된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 정계와 시민 인식의 미묘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했다. 

◆ 바이든의 승리, 중국에 도움될까?

양 연구원은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중 관계를 전면대결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중(反中)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행 방식이 다를 뿐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은 확실하다"고 평했다. 미중 관계, 특히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양 연구원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외교정책에서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민주당이 승리해 서방국가들과 함께 반중 통일전선을 구축할 경우 이는 중국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일방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대중국 강경책이 대선 승패를 가를 주요 승부처가 될 경우 바이든 부통령은 승산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오히려 코로나 방역과 미국 경제 회복 정책을 앞세워야 한다고 평한다.

이와 관련해 양 연구원은 "바이든 부통령은 필요에 따라 중국 비난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대선 승패의 관건은 중국 문제가 아닌 미국 국내 바이러스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바이러스 사태 문제를 교묘히 연결해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차기 정권에서의 정책 조정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