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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5:08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 靑·정부청사·국회 등 확진자 발생
민주당 지도부 공백, 이해찬·김태년 등 진단검사 대상자
문 대통령, 전광훈 겨냥 "사과해야 할 텐데 적반하장 음모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심장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코앞에 위치한 사랑채에서 근무하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안내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국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 성공으로 각국과 기업인의 필수 이동 보장 방안을 협의하던 외교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대만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한국 기업인의 이동 제한이 다시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27일 폐쇄됐는데요.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 건물에 위치한 국회의원, 보좌진, 출입기자들은 자료도 준비하지 못한 채 업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와 2주 간의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요. 오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사실상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엄중한 고비를 맞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한 언론사 사진기자가 이날 선별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국회는 27일 하루 잠정폐쇄되며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 등을 취소했다. 단 국회의정관과 도서관은 정상 운영하지만 경내 외부인원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폐쇄된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구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명예훼손' 고영주 2심 징역형 집유…"사회적평가 저해"(종합2보)/연합뉴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 올랐다는 미친소리" '비공개 상소문'에 靑 "공개 예정"/조선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옛 상소문 형식으로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자 청와대 측은 "일부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청원을 숨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 정정을 요청했다.

文 긍정평가 '오차범위 내' 앞섰지만…핵심지지 30대 돌아섰다 [리얼미터]/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를 앞질렀다는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문대통령, 교회 지도자 16인 만나 "엄중한 고비…방역 모범 돼 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엄중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 16인들과 '코로나 간담회'를 가졌다.

韓 기업인 '해외 출장길' 다시 막힌다/헤럴드경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 성공으로 각국과 기업인의 필수 이동 보장 방안을 협의해온 외교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대만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한국 기업인의 이동 제한이 다시 현실화하고 있다.

남북협력 속도전 한발 물러선 통일부...대북접촉 절차 간소화 보류/서울경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됐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 대상 축소 규정을 보류해 관심을 끌었다. 이는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경계망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부담이 큰 탓으로 풀이된다.

국립외교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외교안보 정책' 모색 웨비나 개최/뉴스핌
국립외교원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경쟁과 다자주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준비 전혀 안된 상태에서 격리, 당황스럽다"…폐쇄된 국회, 의원실 '패닉' /뉴스핌
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27일 폐쇄됐다. 갑작스러운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에 정치권도 패닉에 빠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 건물을 일시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자정부터 6시간 가량 본청, 의원회관 순으로 소독 및 방역작업이 이뤄졌고, 현재 소통관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방역 필수인력을 제외한 국회의원, 보좌진, 출입기자 등의 국회 출입은 전면 통제됐다.

[종합] 이해찬·김태년도 코로나 검사 받는다…"능동감시자 분류"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질병관리본부, 영등포구청이 이날 오전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15년→5년→3년→6개월...통합당 '당명 잔혹사' 끝나나? /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이 이르면 이달 말 새로운 당명을 공개한다. 2월 창당 이후 6개월 만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갈아탔지만 신통치 않자 4번째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정당' 기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시절의 영광을 통합당이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全大 화상·대리참석 불가피… 정기국회 개원 미뤄질수도 /문화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국회도 덮쳤다.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7일 국회가 전면 '셧다운'에 들어갔다. 오는 29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최악의 경우 9월 정기국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주호영 "야권연대, 안철수 선택에 달렸다" 잇단 러브콜 /한겨레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통합 경선을 주장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연일 비판하는 등 당 안팎 극우 세력과의 '선 긋기'를 시도하고 있는 통합당이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단독]국회 사무총장 "'온라인 국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0월 상황까지 예측해서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온라인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해 국감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9주 만에 40%대 회복…통합당과 7주 만에 두 자릿수 격차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9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미래통합당과의 격차는 다시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2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8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6%p(포인트) 오른 41.3%, 통합당은 4.8%p 내린 30.3%로 나타났다.

'언택트 국회' 적응하자···통합당, 비대면 애플리케이션 개발 중 /서울경제
출입 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국회의사당이 전면 폐쇄되면서 국회마저 비대면 업무로 전환하게 되자 미래통합당은 오프라인 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했다. 통합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영 의원은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간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으로 효율화하는 애플리케이션(어플)을 개발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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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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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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