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후 일단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것인데, 미봉책일 뿐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사단체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인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특별한 카드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 사태는 언제 터질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기존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해왔다며 이번 복귀 조치가 특별할 게 없다고 보면서도 일단 정부가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섰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자원봉사단'(가칭)을 발족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의사단체들이 모여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구성, 대(對)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전공의들, 총리와 대화 후 응급진료 현장 복귀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23일 정 총리와의 면담 이후 '코로나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응급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

앞서 정 총리와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전날 오후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향후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과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한다는 두 가지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순차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 현장에 돌아왔다. 하지만, 대전협은 이에 대해 기존의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일 뿐, 전면적인 업무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형철 대전협 대변인은 "전면 복귀는 아니다"라며 "이전에도 코로나 관련이나 응급 진료는 해왔다. 그동안은 마지못해 해 온 것이라면 이번 복귀 합의를 통해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 코로나 비상시국 감안 일부 복귀, 의료계도 "파업 철회는 아냐"

정 총리와의 합의 및 공식 발표 후 대전협은 '코로나 자원봉사단'을 발족,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형철 대변인은 "어제 면담이 끝나고 '코로나 자원봉사단'을 만들었다"며 "모든 수련병원에 대해 코로나 관련 진료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조사 중이며, 그에 따라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 측도 이번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와 관련해 별반 새로울 게 없는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총리가 설득해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필수 의료나코로나19 관련 진료는 하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관련 진료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며 "(지난 신천지 사태 때) 의사들이 대구에 간 것도 정부가 요청해서 간 게 아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필요로 하면 어디든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파업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의협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총파업을 실시키로 한 것에 대해 변동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철 대변인은 "의협과 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모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가 어제 만들어져 첫 회의를 했다"면서 "코로나19 관련해선 복귀하지만,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파업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진정성 있는 대화의 시작" 의미 부여…정부의 협상 카드는 글쎄

다만 의사단체들은 이번 총리와의 면담이 진정성 있는 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선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어제 면담이 의미는 있다고 본다"면서 "총리가 젊은 의사들을 만나 경청해 줬다. 그간 소통 부재가 문제였는데 총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서 총리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언적 의미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이 오늘 의협과의 만남에서도 이어져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대전협에 이어 이날 오후 의협과도 면담을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은 총리가 나서면서 일단 '대화의 장'은 열렸지만,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럴 듯한 협상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대생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좁혀 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의료수가 제도 개선'이다. 이는 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의료시스템의 지역간 불균형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수가의 문제라는 주장을 일정부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추진 정책에 수긍할 지는 미지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폭이나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찬성과 반대, 즉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릴 경우 정부나 의사단체 모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안들이 쉽게 합의안을 찾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