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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까지 나서 최악의 '의료 공백' 막았지만…해결까진 '험난'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6:56

총리 면담 후 현장 복귀…코로나 자원봉사단 만들고 범의료계투쟁위원회 첫 회의
의협 "코로나 진료 외면한 적 없어…진정성 있는 대화 시작 의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후 일단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것인데, 미봉책일 뿐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사단체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인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특별한 카드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 사태는 언제 터질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기존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해왔다며 이번 복귀 조치가 특별할 게 없다고 보면서도 일단 정부가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섰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자원봉사단'(가칭)을 발족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의사단체들이 모여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구성, 대(對)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전공의들, 총리와 대화 후 응급진료 현장 복귀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23일 정 총리와의 면담 이후 '코로나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응급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

앞서 정 총리와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전날 오후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향후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과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한다는 두 가지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순차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 현장에 돌아왔다. 하지만, 대전협은 이에 대해 기존의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일 뿐, 전면적인 업무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형철 대전협 대변인은 "전면 복귀는 아니다"라며 "이전에도 코로나 관련이나 응급 진료는 해왔다. 그동안은 마지못해 해 온 것이라면 이번 복귀 합의를 통해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코로나 비상시국 감안 일부 복귀, 의료계도 "파업 철회는 아냐"

정 총리와의 합의 및 공식 발표 후 대전협은 '코로나 자원봉사단'을 발족,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형철 대변인은 "어제 면담이 끝나고 '코로나 자원봉사단'을 만들었다"며 "모든 수련병원에 대해 코로나 관련 진료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조사 중이며, 그에 따라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 측도 이번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와 관련해 별반 새로울 게 없는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총리가 설득해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필수 의료나코로나19 관련 진료는 하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관련 진료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며 "(지난 신천지 사태 때) 의사들이 대구에 간 것도 정부가 요청해서 간 게 아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필요로 하면 어디든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파업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의협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총파업을 실시키로 한 것에 대해 변동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철 대변인은 "의협과 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모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가 어제 만들어져 첫 회의를 했다"면서 "코로나19 관련해선 복귀하지만,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파업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진정성 있는 대화의 시작" 의미 부여…정부의 협상 카드는 글쎄

다만 의사단체들은 이번 총리와의 면담이 진정성 있는 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선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어제 면담이 의미는 있다고 본다"면서 "총리가 젊은 의사들을 만나 경청해 줬다. 그간 소통 부재가 문제였는데 총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 부분에서 총리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언적 의미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이 오늘 의협과의 만남에서도 이어져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대전협에 이어 이날 오후 의협과도 면담을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은 총리가 나서면서 일단 '대화의 장'은 열렸지만,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럴 듯한 협상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대생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좁혀 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의료수가 제도 개선'이다. 이는 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의료시스템의 지역간 불균형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수가의 문제라는 주장을 일정부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추진 정책에 수긍할 지는 미지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폭이나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찬성과 반대, 즉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릴 경우 정부나 의사단체 모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안들이 쉽게 합의안을 찾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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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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