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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승만 폄하' 논란...여야 대선주자들도 '김원웅발 공방' 가세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05:4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05:40

김원웅 주장...이낙연 "말할 수 있다" vs 원희룡 "편가르기"
박삼득 촉발한 논쟁...백선엽 '파묘' 논쟁도 불 지핀 여권
보수진영 격앙...오세훈 "정권 입맛 따른 부관참시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역대급 장마에 이은 폭염과 무관히 정가에서는 '때 아닌'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내놓고 있고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구도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 대권 주자들까지 논쟁에 참여하며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이념 전쟁은 이 전 대통령 논란뿐이 아니다. 보수 진영에서 6·25 전쟁 영웅으로 추모하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파묘(묘를 파내어 이장하는 것) 논쟁을 일으키며 보수 대 진보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의 이반을 겪고 있는 여권이 이념으로 이를 덮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 mironj19@newspim.com

◆ 이승만·안익태·백선엽 '부정'한 김원웅...이낙연 "말할 수 있다" vs 원희룡 "편가르기"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애국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 등을 이어가며 보수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김 회장은 또한 최근 타계한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회장은 당시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한 나라 뿐"이라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비판했다.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를 두고 "지금 75주년을 맞은 광복절 이 때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저편을 나눠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단죄화돼야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제주도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이 대한민국을 75년전 해방전후사로 되돌려 놨다"며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김원웅 회장의 단 몇 마디 말로 한순간에 부끄러운 역사가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이라며 "더구나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민주당 의원(좌)와 원희룡 제주지사(우) [사진=뉴스핌 DB] 2020.08.17 kimsh@newspim.com

◆ 박삼득 '이승만 박사'에서 촉발된 논쟁...백선엽 '파묘' 논쟁도 불 지핀 여권

이승만 논쟁의 촉발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7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서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 지칭해 논란이 일었다.

박 처장은 추모식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승만 박사의 55주기를 맞았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헌신한 박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의 호칭에 보수 인사들은 격앙된 입장을 보였다. 지상욱 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보훈처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해야겠다"고 질타했다.

박 처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기류와 궤를 같이 했다. 여권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이어 왔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55주기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은 백선엽 장군 파묘를 위한 입법 절차에도 돌입했다. 지난 13일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백 장군을 겨냥해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치되더라도 파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한 자리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4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역사 바로세우기' 행사에서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백선엽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 묘를 파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해 파묘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 보수 진영 격앙...오세훈 "정권 입맛따른 부관참시법" 홍준표 "문 정권, 9월 부동산 사태로 붕괴"

여권의 잇따른 '역사 뒤집기' 움직임에 격앙된 보수 진영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반박에 나섰다.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 과거로만 회귀하고 있다는 논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당이면 고통속의 민생을 챙기는데 올인하면 안되나? 파묘법은 정권 입맛에 맟춘 부관참시법"이라며 "국민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데 이 어려운 지금 꼭 이래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국민은 민주당과 이 정부 내각에 젊은 시절 주체사상에 심취해 수백만이 죽고 다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을 유일신처럼 찬양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던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그들에게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고 나라를 통치할 기회까지 줬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나라를 차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 채 부정하려는 시도가 지난 문 정권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며 "폐허 속에서 일군 대한민국 75년 역사를 이렇게 단시간에 허물어 버리려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그들은 계속 국가를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9월이 오면 부동산 사태를 시발로 문 정권은 붕괴된다고 예측 한 바 있다"며 "예측한대로 문 정권은 이젠 반등 요인 없이 계속 붕괴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파묘 관련 질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납득 못될 것"이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 옛날 일로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진보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정권이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젠 디지털 대한민국을 아예 해방전후사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며 "통합당에서 그냥 무시하라. 프레임 깔려고 잔머리 굴리는 중이다. 이념시비에 말려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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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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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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