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호영 100일]② 최우선 과제는..."작지만 지지 않는, 정책 대안정당"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06:13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06:13

"9월 국정감사서 문재인 정부 실정 비판하길 국민 기대"
"당분간 방어적으로 가면서 점수 지키는 것도 방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 최대 과제에 대한 당 내 목소리는 '작지만 지지 않는 정책 대안 야당'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있을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을 차분하지만 강하게 질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더해 거대 여당의 일방 질주에 맞서기 위해 103석의 통합당을 원내에서 '원팀'으로 만들어 달라는 내부 요구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5.08 leehs@newspim.com

지난 5월 8일 21대 국회 통합당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80석 vs 103석이라는 참담한 총선 결과를 받아든 통합당은 당을 수습하기 위해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두고 여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자 18개 전(全) 위원장직을 포기하는 초강수를 둔 주 원내대표에게 당 내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안을 제시하는 원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PK(부산·울산·경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감 때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당 내에서 팀플레이가 이뤄져야 한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필요도 있다"며 "당에서 의원들에게 문 정부 실정을 비판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TK(대구·경북) 지역 한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갈 길이 멀다. 초기 어려운 여건 하에 절대 의석수 부족으로 인해 투쟁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있었지만 원내 화력을 집중했던 점은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결산 국회, 정기 국회가 시작된다. 이때 문 정권의 너무 많은 실정이 있으니 이 부분을 부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 속에서 '가만히' 있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임대차 3법 처리 과정과 그에 따른 민심 이반,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 등을 봤을 때 통합당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보다 민주당이 '똥볼'을 차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라는 의미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의 무리수가 합쳐지며 주 원내대표가 방어만 잘하고 공격을 크게 하지 않아도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실책이 크고 점수를 스스로 잃고 있기 때문에 주 원내대표도 공세보다는 방어적으로 가면서 점수를 지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적극적 뒤집기도 방법이겠지만 받은 점수를 지키는 신중함도 하나의 방법이다. 당분간을 전제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또 다른 과제는 내년 재보궐 선거 승리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후보자 물색과 흥행 등은 기본적으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몫이지만 당 지도부 '투톱'을 맡고 있는 주 원내대표의 역할 역시 적지 않다.

내년 4월 7일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확정됨으로써 '미니 대선'으로 불릴 정도로 판이 커진 상태다. 통합당으로서는 원내, 원외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 승리해야 정권 탈환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는 원내 소속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