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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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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폭우 피해에 "복구 핵심은 속도, 가용 자원 총동원"
靑 고위직 중 대표적 다주택자 김조원, 이미 7일에 청와대 떠났다
이낙연, 4대강 사업이 홍수 도움 논란에 "일의 순서 잘못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호우 피해에 대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전국에 걸친 집중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해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구례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의 민심도 점검한 후 빠른 시간 안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직 중 대표적인 다주택자로 이번에 교체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 7일 이미 청와대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후임 인선이 발표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당권주자이며 차기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며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역점과제였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근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은 전날 심상정 대표가 올린 수해 현장 봉사 활동 중 각 언론이 깨끗한 옷차림을 비판한 것에 대해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사진"이라며 언론의 보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예비비 등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호우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구례·하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서두를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구례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의 민심을 살핀 뒤 "빠르게 피해 합동조사를 마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남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인 이을재 5일시장 상인회장과 김민성 하동군 새마을지도자와 화상 통화 시간을 가졌다.

文 "올 성장률 OECD 중 가장 선방...코로나 대응은 전세계 가장 모범"/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위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 받은 만큼 폭우 피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김조원, 지난주 이미 靑 떠나…여권서도 "집 팔아라" 비판/ 서울신문
청와대 고위직 다주택 논란 속에서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 의혹에 내부 갈등설까지 나온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던 당일 청와대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 인선이 발표된 월요일 마지막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뒤끝' 논란까지 제기됐는데, 정작 그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고위 참모들이 있는 단체채팅방까지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北 임진강 댐 2곳 집중호우로 붕괴했나… 통일부 "답변 못 해"/ 세계일보
'북한 임진강 상류 댐 2곳이 최근 집중호우로 붕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11일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북측에 연락한 적은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지역의 집중호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에 필요한 사안은 관계 기관 간 공유하며 주민 사전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통일부, 연락사무소 폭파 당일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TV조선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가 6월 16일 폭파당일 대북 반출승인한 물품은 편도염, 기관지염 등에 사용하는 항생제 1억4천만원치 상당. 아직 북한에 전달되지는 않았고, 현재 물자 구매 등을 준비 중인 상태다. 통일부는 6월 16일 '오전'에 승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승인 처리를 한 담당자는 "폭파를 인지 못했고 무관하게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당일 모르고 승인을 했더라도 폭파 후 승인을 재검토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다른 사항과 연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 본훈련은 16~28일/ 파이낸셜뉴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미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 중이다. 사전연습 이후 16일부터는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본훈련을 실시한다. 본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연습(CPX)으로 이뤄진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주한미군 외에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이동에 제한이 불가피해, 훈련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훈련인원을 분산하고 과거와 달리 야간 훈련을 줄여 주간 훈련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약에 따라 통상 열흘 가량이던 훈련 기간도 2~3일 정도 늘어났다.

이낙연, 4대강사업 논란에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틀림없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 대야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당권주자들의 수해 지역 방문에서 "과거 4대강 보 설치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고 비판했다.

[정가 인사이드] 역대급 장마 피해에 여야, '4대강' 논란 재점화 / 뉴스핌

연일 계속되는 전국적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MB)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정치권의 논란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섬진강 등진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복구 초기 잠깐 찍은 사진…보도 유감" / 조선일보

정의당은 11일 심상정 대표가 수해 현장 봉사활동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것에 대해 "심 대표의 사진은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사진"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보도유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몇몇 댓글을 인용해 '옷과 장화가 깨끗하다는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근식 "김조원 뒤끝작렬 퇴장, 항명 넘어 조기 레임덕 전조"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사임과정이 깔끔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넘어 정권 레임덕의 전조라고 주장했다.

'4차 추경' 한목소리 냈지만…여야 이틀째 4대강·태양광 설전 / 동아일보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를 낸 여야가 이틀째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여권에서는 "4대강 트라우마"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부동산 논란 뒤 '일방적 퇴장' 김조원…여권서도 "비판 커질 것"/ 한겨레

강남 부동산 처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뒤 사의를 밝힌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근 행보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1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수석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듯하다.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 마지막 인사도 하는데 그 자리에 김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김조원 전 민정수석, 집 안팔면 비판 커질 것" / 경향신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그분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집을 팔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민주당 지지율 '반토막' / 문화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은 공정과 독주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마다 어김없이 철퇴를 들었던 20대의 민심 이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20대 민주당 지지율은 약 3년 3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청년 정치 실종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는 분석 역시 11일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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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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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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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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