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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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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폭우 피해에 "복구 핵심은 속도, 가용 자원 총동원"
靑 고위직 중 대표적 다주택자 김조원, 이미 7일에 청와대 떠났다
이낙연, 4대강 사업이 홍수 도움 논란에 "일의 순서 잘못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호우 피해에 대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전국에 걸친 집중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해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구례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의 민심도 점검한 후 빠른 시간 안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직 중 대표적인 다주택자로 이번에 교체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 7일 이미 청와대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후임 인선이 발표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당권주자이며 차기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며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역점과제였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근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은 전날 심상정 대표가 올린 수해 현장 봉사 활동 중 각 언론이 깨끗한 옷차림을 비판한 것에 대해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사진"이라며 언론의 보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예비비 등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호우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구례·하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서두를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구례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의 민심을 살핀 뒤 "빠르게 피해 합동조사를 마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남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인 이을재 5일시장 상인회장과 김민성 하동군 새마을지도자와 화상 통화 시간을 가졌다.

文 "올 성장률 OECD 중 가장 선방...코로나 대응은 전세계 가장 모범"/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위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 받은 만큼 폭우 피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김조원, 지난주 이미 靑 떠나…여권서도 "집 팔아라" 비판/ 서울신문
청와대 고위직 다주택 논란 속에서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 의혹에 내부 갈등설까지 나온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던 당일 청와대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 인선이 발표된 월요일 마지막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뒤끝' 논란까지 제기됐는데, 정작 그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고위 참모들이 있는 단체채팅방까지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北 임진강 댐 2곳 집중호우로 붕괴했나… 통일부 "답변 못 해"/ 세계일보
'북한 임진강 상류 댐 2곳이 최근 집중호우로 붕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11일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북측에 연락한 적은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지역의 집중호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에 필요한 사안은 관계 기관 간 공유하며 주민 사전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통일부, 연락사무소 폭파 당일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TV조선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가 6월 16일 폭파당일 대북 반출승인한 물품은 편도염, 기관지염 등에 사용하는 항생제 1억4천만원치 상당. 아직 북한에 전달되지는 않았고, 현재 물자 구매 등을 준비 중인 상태다. 통일부는 6월 16일 '오전'에 승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승인 처리를 한 담당자는 "폭파를 인지 못했고 무관하게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당일 모르고 승인을 했더라도 폭파 후 승인을 재검토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다른 사항과 연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 본훈련은 16~28일/ 파이낸셜뉴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미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 중이다. 사전연습 이후 16일부터는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본훈련을 실시한다. 본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연습(CPX)으로 이뤄진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주한미군 외에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이동에 제한이 불가피해, 훈련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훈련인원을 분산하고 과거와 달리 야간 훈련을 줄여 주간 훈련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약에 따라 통상 열흘 가량이던 훈련 기간도 2~3일 정도 늘어났다.

이낙연, 4대강사업 논란에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틀림없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 대야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당권주자들의 수해 지역 방문에서 "과거 4대강 보 설치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고 비판했다.

[정가 인사이드] 역대급 장마 피해에 여야, '4대강' 논란 재점화 / 뉴스핌

연일 계속되는 전국적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MB)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정치권의 논란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섬진강 등진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복구 초기 잠깐 찍은 사진…보도 유감" / 조선일보

정의당은 11일 심상정 대표가 수해 현장 봉사활동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것에 대해 "심 대표의 사진은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사진"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보도유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몇몇 댓글을 인용해 '옷과 장화가 깨끗하다는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근식 "김조원 뒤끝작렬 퇴장, 항명 넘어 조기 레임덕 전조"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사임과정이 깔끔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넘어 정권 레임덕의 전조라고 주장했다.

'4차 추경' 한목소리 냈지만…여야 이틀째 4대강·태양광 설전 / 동아일보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를 낸 여야가 이틀째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여권에서는 "4대강 트라우마"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부동산 논란 뒤 '일방적 퇴장' 김조원…여권서도 "비판 커질 것"/ 한겨레

강남 부동산 처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뒤 사의를 밝힌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근 행보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1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수석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듯하다.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 마지막 인사도 하는데 그 자리에 김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김조원 전 민정수석, 집 안팔면 비판 커질 것" / 경향신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그분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집을 팔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민주당 지지율 '반토막' / 문화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은 공정과 독주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마다 어김없이 철퇴를 들었던 20대의 민심 이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20대 민주당 지지율은 약 3년 3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청년 정치 실종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는 분석 역시 11일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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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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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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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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