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정의연·윤미향 상대 후원금 반환 소송 낸다…정대협·나눔의집도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5:10

김기윤 변호사 측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서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다.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대해서도 추가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접수될 전망이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을 이끄는 김기윤 변호사는 11일 "그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정의연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본 소송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과 관련된 기관은 후원자들에게 전부 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정의연 후원자 1명 ▲정대협 후원자 1명 ▲나눔의집 후원자 3명 등 총 5명이 이번 후원금 반환 소송에 새롭게 원고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의연 후원자 1명, 정대협 후원자 4명, 나눔의집 후원자 55명 등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9200여만원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신규로 추가된 5명의 원고 중 4명이 여성으로, 87년생 2명과 90년대생 2명"이라며 "특히 정의연, 정대협에 후원한 2명은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연과 윤 의원의 부실 회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대책모임은 지난 6월 4일 나눔의집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엔 23명이 참여했고 청구액은 5000여만원이었다. 

이후 같은달 19일엔 정대협 후원자 3명이 대책모임을 통해 청구액 약 2100만원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