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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물물교환'은 한미워킹그룹 협의 사안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3:58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3:58

"WFP 통한 대북식량지원은 미측과 여러 경로로 협의"
"황강댐 방류 등 접경지역 집중호우 상황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통일부는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간 물물교환(작은 교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한·미 간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물물교환 방안이 한미 간 협의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이 되는 사안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물물교환에 대해) 필요하다면 (미측과) 소통도 가능하다"며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통일부는 전날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남북 간 물물교환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 여부에 대해 애초 "(미국 측이) 공감의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가 30여 분 만에 "협의된 바 없다"고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수정은 개인적인 착오였다"며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미측과 소통을 했지만, 물물교환에 대해서는 미측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WFP 설명한다는 걸 잘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워킹그룹은 한미 간 대북제재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8년 말 만들어진 소통 채널이다.

그는 통일부가 지난 6일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한미 간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교환하기로 남측 한 민간단체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반출·반입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한의 금강산 물·백두산 물·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사례로 들어 남북 간 물물교환을 통한 '작은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 등의 반·출입 승인 여부에 대해 "물물교역에 대한 관련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 마무리될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진행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물물교환 방식을 채택하면 북한과 은행 간 거래나 대량 현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대북제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한강 수위가 높아진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이 흙탕물로 뒤덮여 있다. 2020.08.04 dlsgur9757@newspim.com

◆ "황강댐 방류 등 접경지역 집중호우 상황 예의주시"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이 황강댐 상류의 댐 2개가 붕괴돼 물이 밀려옴에 따라 황강댐 본 댐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부 댐을 폭파시켜 물을 방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 접경지역 일대 집중호우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우리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사안은 관계 기관 간에 공유하며 주민 사전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댐의 실제 붕괴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어제 저녁 7시 9.2m의 최고 수위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져 오늘 오전 10시 현재 6.3m를 기록하는 등 임진강 수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임진강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우려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예의 주시하며 주민 안전에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해달라는 정부 요구를 북측에 전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북측에 연락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북측이 댐 방류를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북한 수해 피해 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는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밝힐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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