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만가구 주택공급 속도…TF 구성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1:33

'공공재개발' 9월부터 후보지 공모·11월부터 선정…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 조속 선정…신규택지 2024년 내 착공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의 서울 내 주택 11만가구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 공공주택 35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 2000천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경기 정부과천청사 유후부지 등이 대상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다음달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오는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연다.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내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가구 공급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히 협조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한다. 또한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는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 복합개발을 계속해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주거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와 공원 등 지역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또 LH 주관으로 SH공사와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과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으로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80.5%의 시민이 신규 공급모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토부도 이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 제도화를 위한 실무 TF를 즉시 가동하는데 뜻을 모았다.

향후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인 SH도시연구원 참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열고 운영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지역 내 11만가구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연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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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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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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