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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속 전환점 맞은 미국-대만 관계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3:57

단교 후 최초로 미 최고위급 인사, 대만 방문
대만 관계 복원 통한 대중국 압박 가능성
대만여행법 본격화·의료 파트너십 구축 등 목적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41년만에 성사된 미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이 또 한 차례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처음으로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만에 파견했다. 이는 1979년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며 대만과 단교한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미국 최고위급 각료의 대만 방문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띤다.

미국 측은 이번 대만 방문이 미국과 대만간 보건 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지만, 대만과의 관계를 복원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 최고위급 각료의 이번 대만 방문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더욱 격화될 미중 갈등 국면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타이베이 로이터=뉴스핌]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미 최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 무엇을 의미하나

대기원시보(大紀元時報)는 시사평론가 장펑(江鋒)의 말을 인용해 미중 양국의 전면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 움직임 속에 이뤄진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은 삼국 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이 같은 행보 뒤에는 '일석 사조(一石四鳥)'의 책략이 깔려 있다고 전했다. 

우선, 미국의 이번 대만 방문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대만여행법(미국과 대만 양국의 고위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의 본격 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장 평론가는 "이번 대만 방문에는 대만여행법에 근거해 양국 고위 각료 상호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다음 단계로는 대만 고위 각료들의 미국 공식 방문을 추진해 양국 우호 관계를 한 단계 격상 시키려는 복선이 깔려 있다"고 평했다.

그간 중국은 대만여행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발해왔던 만큼, 미국의 이번 행보는 중국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중국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이는 미국의 입법에 대한 공격이자, 미국 내정에 관여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행보에는 이 같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탁월한 방역 성과를 거둔 만큼, 미국이 이번 대만 방문을 통해 방역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 위생 분야에서 대만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새로운 국제 보건 기구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 측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에 대한 편향성 등을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탈퇴 의사를 밝힌 미국 정부가 그간 WHO에서 철저히 배제돼 온 대만과 손잡고, 이를 통해 미국에 전폭적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핵심 조력 국가로서 대만을 포섭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장 평론가는 "미국과 대만은 공공 위생 분야에 있어 오랫동안 중요한 파트너 관계를 맺어 왔다"면서 "양국 모두 새로운 국제 보건 기구를 구축하려는 열망이 절실하다"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늘어난 국내 의약품 수요를 외국 약품에만 의존해 충족할 수는 없으며, 이에 미국의 제약 산업체인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정밀 기기 기술뿐 아니라, 의약 개방, 원료 합성 등의 실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제약 산업 체인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합작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지난 41년간 미국-대만 관계의 재조명 

미국과 대만의 지난 40여년간 관계는 '대만관계법'을 통해 유지돼 왔다. 과거 미국 각료들의 대만 방문에는 공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없었고, 다른 각도에서의 대만관계법 해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의 수교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었다.

미국이 제정한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 △미국과 대만의 상업 및 문화 관계 유지 △인권 및 대만 안전 보장을 중시하고,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려는 행위 모두를 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해 대만 측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5~1996년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당시, 미국은 대만해협에 군사지원을 한 바 있다. 당시 군사충돌은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대만과의 단교 후 처음으로 현직 관료인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대만 해협에 니미츠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등의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중국 방문 당시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고 △국가로 인정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대만의 가입을 지원하지 않으며 △두 개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3불 정책'을 선언했었다.

이어 부임한 부시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잠수함 및 대잠수함 전투기 등의 무기 판매 의사를 밝혔고, 이를 통해 다시 미국과 대만 관계의 결속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천수이볜(陳水扁) 당시 대만 총통이 2000년 당선 이후 취임식에서 '사불일몰유(四不一沒有,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임기 안에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국호도 변경하지 않으며,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도 실시하지 않겠다는 내용) 정책'을 천명했다가 2002년에 다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다른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일변일국(一邊一國) 원칙'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양안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것은 물론, 대만과 미국의 관계도 다시 침체됐다. 

이후 마잉주(馬英九)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안 관계는 개선됐고, 이와 함께 미국과 대만의 관계도 점차 활기를 띠게 됐다. 마잉주 총통 시절인 2012년 7월 대만 정부가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제인 렉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2012년 11월 1일부터 대만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을 비롯해 2013년 3월 5년간 중단됐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회담이 재개되는 등 양국 관계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양국의 관계는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현 대만 총통과 대만과의 관계를 복원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에 들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차이 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10여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선 축하인사를 전하는 것 외에 정치·경제·안보·아시아 지역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한 것은 1979년 양국 수교가 끊어진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의회는 적지 않은 대만 우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하나가 2018년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대만여행법으로, 양국간 고위 각료의 실질적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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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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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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