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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삼성 불법승계' 수사 지휘라인 '줄승진'…수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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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은 남고 이정현·신성식은 대검으로…주요 사건 수사 이목 집중
법조계 "사실상 큰 변화 없을 것"…이달 내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간부급 검사들이 모두 승진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고등검사장급 2명 및 검사장급 6명을 신규 보임하고 18명을 전보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인사 발표에 앞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급 검사들의 승진 여부였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요 수사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하지만 주요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신성식 3차장검사는 각각 대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고 이 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0.07.03 pangbin@newspim.com

중앙지검에서 이 차장검사와 신 차장검사가 담당하던 주요 사건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등이다.

특히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 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1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권언유착' 의혹 수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이 휴대전화 유심카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향후 인사로 수사팀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수사지휘 라인인 이 차장검사가 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지금까지의 수사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겠느냐"며 "중간 지휘라인이 바뀌어도 사실상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평했다.

또 3차장 산하의 삼성 사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사실상 최종 처분과 사건종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한 매체가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지만 검찰은 이를 부인하면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았던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가 전보될 가능성이 있어, 삼성 사건의 마무리는 곧 있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 이전에 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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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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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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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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