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 2번째 검찰 인사…이성윤 유임·윤석열 보좌에 조남관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1:14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2:59

법무부, 7일 대검 검사급 검사 26명 승진·전보 단행
'채널A 강요미수' 수사 논란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윤석열 보좌할 대검 차장에는 '親정부' 조남관 검찰국장
추미애, 승진 인사만 윤석열 의견 청취…논란 여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최대 관심이었던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친(親) 정부 인사인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 발표를 예고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0.08.07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두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검찰 안팎의 최대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당초 고검장 승진도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최근 수사 중인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서울중앙지검 참모진들도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실무 지휘하며 이동재 전 기자 구속이라는 성과를 올린 이정현(52·27기) 1차장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성식(55·27기) 3차장은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에 신규 보임됐다.

이들과 함께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이었던 사법연수원 27기 중 승진자는 이철희(50)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포함 모두 3명이다. 이철희 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새롭게 자리를 옮겼다.

28기도 3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51)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52)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두 사람과 동기인 고경순(48) 서울서부지검 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희진(58·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영주(53·22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현직 검사장 중 노정연 전주지검장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다.

조남관 검찰국장과 장영수(53·24기) 서울서부지검장은 각각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과 대구고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서울고검장은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맡는다.

송삼현(58·23기) 검사장의 사표로 공석이 되면서 관심을 모은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박순철 의정부지검장(56·24기)이 전보됐다. 남부지검은 현재 신라젠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 굵직한 금융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관정(54·26) 대검 형사부장과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은 각각 서울동부지검장과 서부지검장으로 보임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했던 여환섭(52·24기)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고검 차장검사 4석(대전·대구·부산·광주)과 대검 인권부장 등 총 5개 자리는 공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장 직급 축소와 향후 수사권 개혁 등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로 대검 인권부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거쳐야 하는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둘러싼 '요식행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한 윤 총장 의견청취를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실무진이 각각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전날 검찰인사위원회 참석에 앞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각 의견을 대검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검사들의 구체적 보직 의견이 아닌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의견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지난 1월 윤 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위법' 논란을 의식해 표면적으로나마 윤 총장 의견청취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인사위 소집 1시간 전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그를 호출했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위법 논란이 일었다. 

검찰청법 제34조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으며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을 도모했다"며 "특히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