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미애, 2번째 검찰 인사…이성윤 유임·윤석열 보좌에 조남관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1:14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2:59

법무부, 7일 대검 검사급 검사 26명 승진·전보 단행
'채널A 강요미수' 수사 논란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윤석열 보좌할 대검 차장에는 '親정부' 조남관 검찰국장
추미애, 승진 인사만 윤석열 의견 청취…논란 여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최대 관심이었던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친(親) 정부 인사인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 발표를 예고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0.08.07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두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검찰 안팎의 최대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당초 고검장 승진도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최근 수사 중인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서울중앙지검 참모진들도 검사장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실무 지휘하며 이동재 전 기자 구속이라는 성과를 올린 이정현(52·27기) 1차장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신성식(55·27기) 3차장은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에 신규 보임됐다.

이들과 함께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이었던 사법연수원 27기 중 승진자는 이철희(50)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포함 모두 3명이다. 이철희 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새롭게 자리를 옮겼다.

28기도 3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51)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52)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두 사람과 동기인 고경순(48) 서울서부지검 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희진(58·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영주(53·22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현직 검사장 중 노정연 전주지검장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다.

조남관 검찰국장과 장영수(53·24기) 서울서부지검장은 각각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과 대구고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서울고검장은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맡는다.

송삼현(58·23기) 검사장의 사표로 공석이 되면서 관심을 모은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박순철 의정부지검장(56·24기)이 전보됐다. 남부지검은 현재 신라젠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 굵직한 금융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관정(54·26) 대검 형사부장과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은 각각 서울동부지검장과 서부지검장으로 보임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했던 여환섭(52·24기)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고검 차장검사 4석(대전·대구·부산·광주)과 대검 인권부장 등 총 5개 자리는 공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장 직급 축소와 향후 수사권 개혁 등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로 대검 인권부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거쳐야 하는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둘러싼 '요식행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한 윤 총장 의견청취를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실무진이 각각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전날 검찰인사위원회 참석에 앞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각 의견을 대검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검사들의 구체적 보직 의견이 아닌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의견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지난 1월 윤 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위법' 논란을 의식해 표면적으로나마 윤 총장 의견청취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인사위 소집 1시간 전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그를 호출했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위법 논란이 일었다.

검찰청법 제34조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으며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을 도모했다"며 "특히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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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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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