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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 수도 관통 '청계천 범람'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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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들의 골칫거리 청계천 홍수..영조 대대적 준설 공사
청계천은 안정 찾았지만...지구온난화에 여전히 홍수 몸살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장마가 한반도에 상처를 주고 있다. 서울 한강에는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남부를 거쳐 중부까지 올라온 장마전선은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이재민과 호우에 따른 재해가 속출하면서 시름을 더하고 있다.

◆해마다 물난리

장마는 조선 역대왕들에게도 골칫거리였다. 물길이 부족한 한양도성은 장마철만 되면 청계천이 범람하기 일쑤였다. 지금이야 정비를 통해 청계천에 호우(큰 비)가 내려도 피해를 입는 일이 드물지만, 조선시대에는 '비만 좀 내렸다' 싶으면 물이 넘쳐 '수도 한양'은 물난리로 고통을 받았다.

청계천은 '조선 한양도성의 한강'이나 다름없었다. 한양은 4개의 산을 이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태조 5년(1396년) 도성을 축조할 당시 성벽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 가운데 정남(正南)에 숭례문(崇禮門·남대문), 정북(正北)에 숙청문(肅淸門·북대문), 정동(正東)에 흥인문(興仁門·동대문), 정서(正西)에 돈의문(敦義門·서대문)을 세웠다.

숙청문은 중종 때 숙정문(肅精門)으로 이름이 바뀐다. 음양오행 가운데 물을 상징하는 음(陰)에 해당하는 이유로 나라에 가뭄이 들 때는 기우(祈雨)를 위해 열고, 비가 많이 내리면 닫았다.

성벽을 이은 4개의 산이 내사산이다. 동쪽은 낙산, 서쪽은 인왕산, 남쪽은 남산(목멱산), 북쪽은 북악산이다. 현재 서울은 한양도성의 확장판이다. 조선시대 외사산으로 불린 지역까지 확장해 경계를 삼는다. 한양 외사산은 동쪽은 용마산, 서쪽은 덕양산, 남쪽은 관악산, 북쪽은 북한산이었다.

한양은 내사산이 둘러싸고 청계천이 도성을 가로지르는 형태다. 현대 서울은 외사산 품에 한강이 관통하는 구조다.

현대 서울의 한강과 달리 조선 한양의 청계천은 문제가 많았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이기는 하지만 건기(乾期·비가 많이 오지 않는 시기)에는 말라붙어 하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면 우기(雨期·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북악산이나 인왕산에서 내려온 물이 도심으로 흘렀고, 물길은 남산에 막혀 한강으로 바로 빠지지 못했다. 지형적 특성상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 일이 잦았다. 조선의 여러 왕들은 물이 잘 흐르도록 개천(청계천) 바닥을 파내는 준천(濬川)을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수선전도에 나타난 한양 도성을 둘러싼 내사산을 붉은 선으로 표시한 모습. 내사산은 북악산과 인왕산, 남산, 낙산을 일컫는다. 2020.08.06 fair77@newspim.com

자연하천을 넓혀 인공하천으로 만드는 작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태종이다. 태종 4년(1404년) 7월19일, 경기도·풍해도(豊海道)·동북면(東北面)에 큰물이 져서 산이 많이 무너졌다. 이후에도 해마다 장마로 도성이 물난리로 몸살을 앓자 태종은 '청계천 공사'를 명령한다.

태종의 성격답게 공사는 한달만에 마무리된다. 전국에서 불러들인 군사 5만여명이 동원된 공사는 태종 12년(1412년) 음력 1월 15일(대신을 보내어 개천을 준설하는 일 때문에 종묘·사직·산천 신에 고하였다. 경상·전라·충청도 3도의 군인이 모두 5만2800명이었다) 시작돼 한달만인 음력 2월 15일 끝났다.

개천을 준설하는 역사가 끝났다. 장의동 어귀로부터 종묘동 어귀까지 문소전과 창덕궁의 문앞을 모두 돌로 쌓고, 종묘동 어귀로부터 수구문까지는 나무로 방축을 만들고, 대·소 광통과 혜정 및 정선방 동구·신화방 동구(洞口) 등 다리를 만드는 데는 모두 돌을 썼다.(태종 12년(1412년) 음력 2월15일)

개천(開川)이라는 말은 '내를 파내다'라는 의미로 자연상태의 하천을 정비하는 토목공사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 때 공사를 계기로 개천(開川)은 조선초 지금의 청계천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됐다.(서울시설공단 '청계천의 탄생')

◆역대 왕들의 숙원사업...영조의 국가 총동원 대공사

개천 바닥을 넓혔지만 큰 비는 해마다 이어졌다. 물난리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컸다. 그러나 하천 준설에는 막대한 인력과 돈이 필수적이다. 왕들은 선뜻 대공사에 팔을 걷어 붙이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영조는 태종 이후 350년만에 대공사를 결심한다. 영조는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돼 고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직접 청계천에 나가 여론을 묻는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영조는 경진년(경진준천·1760년)과 계사년(계사준천·1773년) 두차례에 걸쳐 청계천 정비를 실시한다. 여러 관원들을 비롯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홍수 피해를 입던 도성 안팎의 백성들이 자원했다. 제주도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스스로 합류했다.

준천이 마무리된 뒤 작성된 보고서 '준천소좌목'에는 경진준천에 참여한 인원이 21만5380명으로 기록돼 있다. 국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공사였던 셈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영조가 청계천 준천을 기념해 찾은 모습을 그린 '수문상친림관역도' <자료= 청계천박물관> 2020.08.06 fair77@newspim.com

◆조선후기 갈수록 홍수 강도 '극심'

'조선시대의 기상재해 분포에 관한 연구: 홍수와 가뭄재해를 중심으로'(이명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호우기록은 '큰 비'가 457건, '큰 물'이 119건, 홍수가 102건, 폭우가 74건, 물난리는 6건으로 총 827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 798건, 승정원일기 29건이다.

연도별 호우빈도(조선왕조실록·50년 기준)는 1392~1450년이 168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51~1700년 160회 ▲1601~1650년 127회였다. 반면 1551~1600년과 1751~1800년은 각각 43회로 적었다.

월별로는 6월(230회)과 7월(208회)이 높았다. 이어 8월(125회)과 5월(102회)에 호우빈도가 많았다.

논문에서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홍수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커진다고 파악했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대부분 규모 '약'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했지만 조선 전기말인 1501~1550년대부터 규모 '중'이상의 재해가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조선중기에는 규모 '중'이상 재해가 크게 증가했고, 1601~1650년대는 '강'과 '극심'한 재해의 빈도가 증가했다.

조선후기에는 1701~1750년대부터 규모 '강'과 '극심'에 해당하는 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751~1800년대 이후까지 '극심'한 재해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팔당댐, 소양강댐에서 물이 방류되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곳곳에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철교 옆 올림픽도로 일부구간이 한강물에 잠겨 있다. 2020.08.06 yooksa@newspim.com

◆왕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원광의 한' 스며 비가 내리니

홍수에 대한 왕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했다. 성종 9년(1478년) 6월13일. 왕이 예조에 명령을 내린다. 몇 달째 이어진 장마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눈물겹다.

(왕이) 예조에 전교하기를 "하늘의 도는 아득히 멀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재앙과 상서는 각각 그 유에 따라 감응되는 것이다. 요즈음 장마가 몇 달을 개이지 아니하니, 아마도 사족의 처녀가 집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제 때에 출가하지 못해서 '원광(怨曠)의 한'이 혹 화기(和氣)를 범한 듯하다. 중외에 명하여 혼수감을 넉넉히 주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성종이 말한 '원광'은 시집·장가를 제 때 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장마가 이어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 시집을 갈수 없는 양갓집 규수의 눈물이 한으로 맺혀 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성종의 '원광의 한'을 풀어주라는 지시는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었다. 6일 뒤 사헌부에서 '원광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보고한다. 요즘으로 치면 검찰이 나섰다.

"대전(大典·경국대전)에는 '사족(士族)의 딸로서 나이 30세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는 계문하게 해서 자재를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외(서울밖) 관리들은 이를 폐기하고 시행하지 아니하여 혼인하는 시기를 놓치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경중(한양)에서는 오부(한양 각부)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나이 찬 처녀를 빠짐없이 찾아 내어 절계(분기)마다 본부에 보고하게 하고, 본부에서는 이를 다시 확인하여 예조에 보고해서 계문하게 하여 자재를 지급하고, 외방에서는 여러 고을의 권농이정(勸農里正)이 경중의 예에 따라 찾아 내어 본읍에 보고하고, 수령은 사실을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해서 자재를 주어 서둘러 결혼시키게 하고, 만약 혹 숨겨두었다가 나타나면 가장을 죄로 다스리는 한편 관리로서 검거하지 못한 자도 아울러 과죄하게 하소서."하니, (왕이)그대로 따랐다.(성종 9년(1478년) 6월 19일)

3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여성은 나라에서 혼인비용을 대주고, 만약 숨기는 부모와 해당 고을 수령도 죄를 주겠다는 이야기다.

비를 그만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청제(祈晴祭)도 조선왕조실록에는 189번이나 등장한다. 태종 때는 기청제를 위한 제문을 늦게 올린 관리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발생한다.

'예문관 장무검열 우승범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임금이 장차 친히 기청제의 향·축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제문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새벽에 마음이 전일할 때 향을 전하여 신명을 섬기는 것이 예인데, 지금 어찌하여 늦느냐? 이것은 예방대언의 허물이다. 비가 한이 없이 내려 농사를 해치는데, 나만 혼자 절식하는 것이냐? 어찌 이다지도 걱정이 없는가?"'

왕은 폭우가 내려 밥도 못먹고 걱정하는데, 신하들은 태평하다는 점에 태종이 단단히 화가난 것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 물이 흐르고 있다. 2020.08.06 fair77@newspim.com

조선 임금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든 청계천은 이제 물길 등이 잘 정비돼 예전만큼 속을 썩이지 않는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찾은 청계천은 개울가 근처로 접근은 안전을 이유로 금지됐지만, 그래도 물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청계천은 안정을 찾았지만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와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장마와 홍수가 예년 같지 않다. 장마가 없는 해는 폭염이 엄습한다. 살아가는 것도, 날씨도 모두 예측불가라 더욱 답답하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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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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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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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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