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강북에 임대주택...집값 양극화 '불보듯'

기사입력 : 2020년08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9일 08:01

신규택지 3만3000가구 중 강남 2600가구
공공재개발 공급 물량 82%, '노도강'에 쏠려
강북은 '임대주택' 짓는데...강남 GBC 등 호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 물량 대부분이 서울 강북에 집중돼 있어 강남에 쏠린 수요를 분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북에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지으면서 교통·일자리·교육 등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안은 빠져 있어 주민 반발만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과 강북 사이의 집값 격차가 더 커지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신규택지 3.3만 공급 중 절반은 강북...강남엔 2600가구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3만3000가구 중 절반 넘는 물량이 강북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만 1만 가구가 공급돼 전체 물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밖에 용산캠프킴(31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다.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2600가구 공급에 그친다. 전체 물량 중 약 8% 수준이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와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송파구 문정 미매각 부지(600가구), 거여 공공공지(200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 공공주택 35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모습.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강북이 대부분이다. 뉴타운 등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된 사업장은 서울 내 176개다. 이 가운데 145개(82%)가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에 위치한다. 단순 수치로 따지면 2만 가구 중 82%인 1만6400가구가 이 지역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에선 송파구 마천뉴타운 등 일부 사업장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공재개발 참여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에는 뉴타운 사업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분포상 강북에 집중돼 있는 것"이라며 "강남은 송파구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정비사업 특성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해 향후 5년간 5만 가구를 짓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최대 용적률 500%, 최고 층수 50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는 공공이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공급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강남구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 수익의 90%를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수용할 조합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조합원들은 단순히 높게 재건축하는 것보다 특화설계, 고급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2020.08.05 pangbin@newspim.com

◆강남은 '개발사업'·강북은 '임대주택'..."집값 격차 벌어질 것"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내 집값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북 '알짜부지'에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집값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로 공급 감소가 예상되면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굵직한 개발호재가 예정돼 있어 가치 상승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규제를 통해 집값 양극화를 잡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강남에선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강북은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단위면적당 편의시설 이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강북의 부가가치는 낮아지겠지만 강남은 높아지면서 집값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과 강북간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강북 주요 부지에 임대주택만 지을 게 아니라 부족한 교통망이나 산업시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 불만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골프장 부지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직주근접 산업단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당 소속인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 각 지역구 의원들도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반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지자체 입장에선 유휴지에 공원이나 R&D센터, 기업관련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며 "가능한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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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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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