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태릉골프장·과천청사 개발에 지자체 반발...."3.3만가구 공급 '빨간불'"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6:18

서울 신규택지에 공공분양·공공임대 3만3000가구
노원·마포·과천 "한 차례 상의 없이 발표" 즉각 반발
과거 지자체 반발로 목동·잠실 행복주택 공급 무산 전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신규택지 개발로 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다. 신규택지로 낙점된 서울 노원·마포구와 과천시 등이 이번 대책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각 지자체는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주택공급 시기가 늦어지거나 공급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8.05 sun90@newspim.com

◆신규택지 개발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지자체 "청천벽력" 반발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와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부지를 신규택지로 개발해 주택공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와 서초구 국립외교원(600가구)·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도 신규 택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곳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물량 중 일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공급 물량 중 절반은 공공분양을 포함한 분양주택, 나머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태릉골프장은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다수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는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 상향해 고밀 개발한다. 준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 500%, 최고 층수 50층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신규택지가 위치한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같은 날 "마포구는 상암동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며 "6200여 가구의 임대주택 건설을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와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 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 공공주택 35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지자체 반발로 주택공급 무산 '우려'...정부 "의견 수렴 나설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졸속 행정이 지자체 반발을 산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추가 공급대책을 주문한 뒤 약 한 달 만에 발표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규모 택지개발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급하게 밀어붙여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규택지 선정에 대한 보안 상 문제를 의식해 해당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해명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선정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자치구, 과천시 등과 협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참여한 주택공급확대 TF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양천구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 2800가구 공급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송파구 잠실·탄천 유수지를 활용한 공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동네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주변 집값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며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교통대책을 제시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형후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요구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과천시가 요구하는 것은 과천청사 인근 유휴지에 공원이나 연구개발(R&D)센터 등 유치"라며 "주택공급을 하면서 공원이나 R&D센터 등 자족시설을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