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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3기 신도시, 2024년 입주 가능할까…"2030년도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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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 대폭 늘었지만…"신도시 완성 10년 걸려"
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안 끝나…문화재로 사업 '올스톱' 위험도
2기 신도시, 평균 사업기간 14.2년…"고덕·검단, 입주 11년 소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3기 신도시 입주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3기 신도시에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보상 절차도 끝맺지 못한데다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러한 변수를 감안하면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는 2030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전청약, 주택 '패닉 바잉' 완화목적…2024~2025년경 입주

국토교통부는 8·4 부동산대책에서 기존에 계획한 공공택지(수도권 30만가구 등 총 77만가구)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다.

앞선 7·10 대책에서는 3기 신도시 조기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사전청약 9000가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한 달여 만에 공급 물량을 7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7·10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3기 신도시 2024년 입주계획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실시한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을 예측하도록 해 청약대기나 매매수요(패닉 바잉, 사재기)에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대책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사전청약을 늘려 수요를 사전에 분산하고 안심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보다 늘어나는 물량 중 50% 이상은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국토부는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입주까지는 3~4년 걸린다. 내년 사전청약을 실시할 경우 오는 2024~2025년경 입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연도별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0만1000가구 ▲내년 11만6000가구 ▲2022년 11만가구 ▲2023년 11만7000가구 ▲2024년 10만5000가구 ▲2025년 이후 22만1000가구 순이다. 실수요자들은 이를 보고 몇 년도에 얼마의 주택이 공급되니 당장 무리해 집을 사기보다는 청약을 기다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

◆ 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안 끝나…문화재로 사업 '올스톱' 위험도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사전청약 후 3~4년 후 입주할 수 있다는 국토부 계획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신도시 개발절차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택지조성공사 ▲택지 및 주택분양 순이다.

3기 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만 완료됐으며 아직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았다.

왕숙1·2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는 보상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구별 면적,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빠르면 1년, 늦으면 2~3년 이상 걸린다.

LH는 내년 중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지만 토지보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질 수 있다. 여기에 택지 조성, 개별 설계, 착공, 건물 완공, 인테리어, 조경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24년 입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 조성부터 입주까지 빠르면 8년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10~15년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일례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난 2013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입주 시점은 내년 말 이후다. LH가 택지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시기(택지사용 가능시기)로 정한 시점이 내년 말이기 때문이다. 절차 상 택지사용 가능시기 이후에 입주가 이뤄진다.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는 지난 2007년 개발시작 후 현재까지 입주를 못한 곳도 있다.

3기 신도시 중 입지가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하남 교산지구는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험도 있다. 공사 도중 백제시대 유물과 같은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발굴단을 파견해 인근을 살펴봐야 한다.

앞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지난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옛 하남위례성(한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20년간 '올스톱'됐다. 춘천 중도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테마파크 '레고랜드'도 문화재 조사 진행 도중 고인돌,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굴돼 착공이 늦어졌다.

하남 교산지구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하남 교산지구에 고대·중세 유적이 밀집해 신도시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게 학계 주장이기 때문.

학회에서는 교산지구 일대에 보물 제332호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이 나온 천왕사지, 보물로 지정된 오층석탑과 삼층석탑이 있는 사적 제352호 동사지, 보물 제981호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광주향교 등이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LH 관계자는 "인허가 등 사업절차가 변수 없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4년경부터 입주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터라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발표 후 입주까지 4년…'군사독재정권'이라서 가능

과거 1·2기 신도시의 사업 소요기간을 봐도 2024년 3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집값 안정,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고양 일산신도시, 군포 산본신도시, 부천 중동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가 있다.

5곳의 1기 신도시에는 평균 5만8400가구, 총 29만2000가구(공동주택 28만1000가구)가 들어섰다. 개발기간은 평균 6년 정도다. 지난 1989년 발표 후 1993년 입주가 끝났으니 입주까지 4년 걸린 셈이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으로 사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다. 당시 일산지역에서는 신도시개발로 집과 땅이 수용되는 것을 비관한 나머지 농민들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지금 정부의 사업속도가 이처럼 빠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수용 방식은 폭력적이고 강제적이었다"며 "토지 소유주들의 권한은 박찰됐고 의견은 묵살됐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됐다.

◆ 2기 신도시, 평균 사업기간 14.2년…"고덕·검단, 입주 11년 소요"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건설 기간이 두배 넘게 소요됐다.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건설한 12곳의 신도시다. 수도권에 10곳, 지방에 2곳(천안 아산신도시, 대전 도안신도시)이 있다.

수도권 신도시 10곳은 성남 판교신도시, 화성 동탄1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양주 옥정·회천신도시,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등이다. 공급량은 평균 6만820가구, 총 60만8200가구였으며 사업기간은 평균 14.2년이었다.

1기 신도시(5만8400가구)보다 평균 공급량이 2000가구 정도 많은데 사업기간은 2배 이상이 걸린 셈이다. 일부 2기 신도시는 입주까지 11년이 소요됐다. 고덕신도시는 2008년 개발을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 첫 입주가 이뤄졌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2009년 개발 후 올해 상반기 처음 입주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사업여건이 악화된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신도시 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기 신도시 역시 서울과 접근성 등 생활여건을 갖춘 후 입주가 이뤄지려면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왕숙신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개통 시기가 빠르면 2027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신도시 입주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신도시는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 발표대로 2024년 3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실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 주택구입을 미룬다면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10년 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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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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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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