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8·4대책] LH·SH, 용적률 500%-최대50층 공공재건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3:49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시행자로 참여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여 주택을 종전 방식보다 2배 가량 더 공급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해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이들 사업지는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일반재건축보다 2배 이상 공급한다.

공공참여 방식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방식 두가지 유형 가운데 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한다.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주택을 일반보다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부] 2020.08.04 donglee@newspim.com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선을 현행 90%에서 더 높이고 가구당 2㎡인 공원설치비율도 완화해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태납으로 환수한다. 서울시가 주택 순증규모와 분담금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밀재건축으로 기부채납 받은 주택 가운데 절반은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변 매맷값의 80%를 분양가로 책정한다. 이중 초기엔 40%만 분양가를 내고 나머지는 임대료로 지불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100%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단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수권소위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 민간 브랜드 사용, 특화설계, 시공품질관리 등 국토부는 공공 재건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사업 지원 T/F'를 운영한다.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공공참여 사업을 도입한다. 이를 토대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대상지는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과 같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서울지역 176개 지구에 대한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중 145곳이 노원·도봉·강북구에 있다.

사업방식은 LH와 SH가 공공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의 종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높인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