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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8.4 공급대책' 성공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1:29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08:56

[서울=뉴스핌] 정부의 '8·4 공급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도심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는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이날 대책의 골자다. 특히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는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태릉 골프장, 용산 옛 미군기지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의료원 용지 등에 새로이 주택을 건설하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도심에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서게 되는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비판의 주된 이유다. 당장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안 풀면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예정부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나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우리 지역은 안된다'며 정부의 일방적 계획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정부와의 마찰 논란을 서둘러 진화했듯이 김종천 과천시장과 정청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도 반대의사를 어물쩍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과천시민들과 마포구민 등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공공재건축제도에 대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강남의 상징적인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집값 안정을 내세운 공급대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 방식 결정과 보상을 거쳐 실입주까지 5~10년이 걸리는 데도 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8·4 공급대책'을 '졸속 대책',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2020.08.05 julyn11@newspim.com

◆ 지자체와 소통도, 설득도 못한 일방적인 대책

서울시는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해 "높이 부분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이뤄진다. 순수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된다"며 정부의 50층 허용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 재건축조합 중 공공 재건축을 찬성하는 곳이 전무한 상황이라 LH가 시행하는 공공 재건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시는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인지 '정부와의 이견은 없다'고 한발을 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5일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갈등 문제를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소통을 하되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은 주택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예상 못한 여권 인사들의 반발에 정부가 당황했을 법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종천 과천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정부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민들이 광장으로 숨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유휴부지 개발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마포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는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며 "마포구청장도 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됐다. 당황스럽다"고 했다.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이겠지만, 바닥 민심인 것도 사실이다. 정 의원과 김 시장은 일부 언론의 '님비(NIMBY) 현상'이라는 비판에 더 이상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주거환경 악화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정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추진 속도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 지 두고볼 일이다.

◆ '사업성 없는 재건축은 안하겠다'는 재건축조합

정부는 공공 재건축으로 향후 5년간 5만 가구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재건축은 사업성이 관건이다. 그런데 정부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대수익률 기준 90% 이상을 환수할 예정"이라고까지 했다. "재건축 상승분의 90%를 가져가고, 이후에 집값이 오르면 또 세금으로 가져가지만, 재건축으로 손실이 나면 집주인이 부담하라는 사업을 누가 할까"라는 인터넷 댓글이 문제의 핵심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조합 중 공공 재건축을 찬성하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사업시행 부담이 큰 상황에서 10%의 수익을 위해 재건축에 나설 조합이 있을 지 의문이다. 여기에 주거환경의 악화도 걸림돌이다. 기부체납한 용적률 만큼 임대와 소형 주택이 건설된다면, 이를 바랄 조합은 없다는 게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토로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조합의 반감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분양도 허용했지만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예외 등 기대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의 의미가 없다는 반박에 직면해 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을 통한 집값 상승과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반면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지 않는 재건축은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듯 하다.

정부의 '8.4 공급대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시장을 이해 못한 탁상행정의 실패이며, 국민들과의 소통 실패이기도 하다.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면, 시장이 움직일 만한 동기도 줘야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민간이 참여할 것이다. 공공성 만 내세우고 사업성을 도외시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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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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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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