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중의 세상엿보기] '8.4 공급대책' 성공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1:29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08:56

[서울=뉴스핌] 정부의 '8·4 공급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도심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는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이날 대책의 골자다. 특히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는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태릉 골프장, 용산 옛 미군기지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의료원 용지 등에 새로이 주택을 건설하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도심에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서게 되는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비판의 주된 이유다. 당장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안 풀면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예정부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나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우리 지역은 안된다'며 정부의 일방적 계획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정부와의 마찰 논란을 서둘러 진화했듯이 김종천 과천시장과 정청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도 반대의사를 어물쩍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과천시민들과 마포구민 등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공공재건축제도에 대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강남의 상징적인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집값 안정을 내세운 공급대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 방식 결정과 보상을 거쳐 실입주까지 5~10년이 걸리는 데도 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8·4 공급대책'을 '졸속 대책',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2020.08.05 julyn11@newspim.com

◆ 지자체와 소통도, 설득도 못한 일방적인 대책

서울시는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해 "높이 부분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이뤄진다. 순수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된다"며 정부의 50층 허용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 재건축조합 중 공공 재건축을 찬성하는 곳이 전무한 상황이라 LH가 시행하는 공공 재건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시는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인지 '정부와의 이견은 없다'고 한발을 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5일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갈등 문제를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소통을 하되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은 주택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예상 못한 여권 인사들의 반발에 정부가 당황했을 법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종천 과천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정부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민들이 광장으로 숨쉴 수 있는 공간"이라며 "유휴부지 개발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마포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는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며 "마포구청장도 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됐다. 당황스럽다"고 했다.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이겠지만, 바닥 민심인 것도 사실이다. 정 의원과 김 시장은 일부 언론의 '님비(NIMBY) 현상'이라는 비판에 더 이상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주거환경 악화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정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추진 속도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 지 두고볼 일이다.

◆ '사업성 없는 재건축은 안하겠다'는 재건축조합

정부는 공공 재건축으로 향후 5년간 5만 가구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재건축은 사업성이 관건이다. 그런데 정부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대수익률 기준 90% 이상을 환수할 예정"이라고까지 했다. "재건축 상승분의 90%를 가져가고, 이후에 집값이 오르면 또 세금으로 가져가지만, 재건축으로 손실이 나면 집주인이 부담하라는 사업을 누가 할까"라는 인터넷 댓글이 문제의 핵심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조합 중 공공 재건축을 찬성하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사업시행 부담이 큰 상황에서 10%의 수익을 위해 재건축에 나설 조합이 있을 지 의문이다. 여기에 주거환경의 악화도 걸림돌이다. 기부체납한 용적률 만큼 임대와 소형 주택이 건설된다면, 이를 바랄 조합은 없다는 게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토로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조합의 반감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분양도 허용했지만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예외 등 기대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의 의미가 없다는 반박에 직면해 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을 통한 집값 상승과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반면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지 않는 재건축은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듯 하다.

정부의 '8.4 공급대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시장을 이해 못한 탁상행정의 실패이며, 국민들과의 소통 실패이기도 하다.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면, 시장이 움직일 만한 동기도 줘야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민간이 참여할 것이다. 공공성 만 내세우고 사업성을 도외시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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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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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