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8·4대책] 태릉골프장 개발 1만 가구 추가 공급..."내년 사전청약 접수"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5:04

태릉골프장 개발로 신혼부부·청년 실수요자 1만 가구 공급
경춘선 열차 투입·도로 확장 추진...주변 교통난 해소
"청약 노리는 무주택 실수요자 늘면서 전세난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서울권 신규택지 개발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당초 주택공급지로 유력하게 거론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선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곳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용산과 마포, 서초 등 서울에서도 선호지역으로 꼽히는 부지에 수천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수요자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에는 서울시내에서 태릉CC와 중소규모 신규택지와 유휴부지를 개발해 3만3000가구 공급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2020.08.04 pangbin@newspim.com

 

◆ 2021년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공급...교통개선대책 추진

대상 부지는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업장(3500가구) ▲수도권 일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1000가구) ▲상암DMC미매각 부지(랜드마크타워)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17곳(9400가구)이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태릉골프장은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된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태릉골프장의 같은 경우,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입주기준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양이나 청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물량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교통난을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상봉~마석구간)하고, 인근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이다. 화랑로 확장과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가 추진된다. 또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를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한다. 아울러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서울시와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04 yooksa@newspim.com

◆ "용산캠프킴 부지, 조기반환 추진"...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도

다만 용산캠프킴을 활용한 3100가구 공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당초 주한미군부지로 활용되던 곳으로 아직 반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환경오염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부지는 미군이 다 이전을 한 상태"라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상만 마무리하게 되면 조기반환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노원과 용산, 마포, 서초와 같은 서울 주요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서 청약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매매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로 접어들어 들겠으나 대기수요자들이 임대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요소는 증폭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무주택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미 가격부담이 커진 주택시장 매입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만족도가 높아질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기대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며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불안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택 임대차시장의 가격 모니터링과 불안양상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