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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7일 '파업' 예고…복지부 오늘 입장 표명 '뒷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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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5일 정부 입장 발표…'대화' 제안할 듯
의료계 "정부, 그동안 대화요청 거절…박능후 기만"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책 수정 없다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5일 오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부족 문제를 이유로 2022년부터 의대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의사 부족은 배치의 문제인 만큼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24시간 전면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중환자실, 분만, 응급실 등 필수유지업무 인력도 참여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진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나선다. 의대생들도 전공의와 의협의 파업기간에 맞춰 일주일 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나선다.

정부는 의료계와 최대한 대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충분히 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강경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와 대화에 임하겠다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말은 기만"이라며 "그동안 의료계의 대화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복지부가 뒤늦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반발했다.

다만 절충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의협은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14일 1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혀, 12일까지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진료거부 담합은 불법행위라며 정부에 법적 조치 등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한다"며 "파업 결의를 즉시 철회하라"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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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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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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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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