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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빈 소강사회 아직 갈 길 멀어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7:17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월 수입 1000위안인 인구가 아직 6억 명이다' 는 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양회 발언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국책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보고서가 실물 수입을 제외한 단순 현금 가처분 수입 만을 계산해서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사회 정책이 향후 저수입 계층을 중간 이하 계층으로, 중간 이하 계층을 중간 수입 계층으로 전환 시켜나가는데 초첨이 맞춰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가구는 수입에 따라 저수입, 중간 이하 수입, 중간 수입, 중간 이상 수입, 고수입 계층으로 나눠지며 각 계층 비중은 20%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저수입 층과 중간수입 층이 40%를 차지하며 인구 수로 약 6억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억 명의 월 수입 1000위안 가정은 대부분 농촌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020년 5월 말 양회(정협과 전인대)에서 중국에는 아직 6억 명의 인구가 월 평균 수입 1000위안인 상태에 처해 있다고 언급, 탈빈곤과 소강사회 완성을 목표하고 있는 때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배경에 궁금중을 일으켰다. 

이와관련, 중국 사회에 갖가지 분석과 해석이 비등하는 가운데 사회과학원 연구 보고서는 월 인평균 수입 1000위안의 사례를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 제시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2020년에 탈빈 소강사회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농촌에는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민들이 많다.  [사진=바이두] 2020.08.04 chk@newspim.com

중국의 현금 가처분 수입이 1000위안 내외인 주민분포를 보면 첫째 사회보장성 수입을 제외한 월 인평균 현금 가처분 수입이 1000위안 미만인 농촌 주민이 5억 2900만 명~6억 300만 명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월 평균 현금 가처분 수입이 1000위안 미만인 농민이 4분의 3이며 낙후한 성시에선 현금 가처분 수입이 단지 40위안에 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세번째로 도시 주민중 월 인평균 현금 가처분 수입이 1000위안 미만인 주민이 연해 발달지구에서도 농민공을 중심으로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간쑤성 농민가운데 저수입 군체 월 인평균 가처분 수입은 42.50위안(연간 510위안), 저수입 바로 위 계층인 중등 이하 수입 계층 월 수입은 434위안(연간 5205위안)으로 나타났다.

연구 보고서는 이런 수치는 중국이 옆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국정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여전히 개발 도상국으로서 6억 명의 농촌 주민(농민공 포함)의 저수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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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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