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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미국 선거연기, 미국 "반민주적" vs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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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홍콩이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 가운데 미국도 부재자투표인 우편투표를 문제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중국은 트럼프의 이런 주장에 아직 반응이 없지만 백악관은 홍콩을 '반민주적'이라고 평가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의 행정수반 캐리 람은 긴급권을 발동해 오는 9월 6일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연기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홍콩의 번영을 뒷받침해온 민주적 절차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중국이 홍콩반환 선언에서 2047년까지는 홍콩인들에게 자치와 자유를 보장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여러 조치들 중 가장 최근 사례이라는 것이다.

앞서 같은날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긴급 권한을 발동해 입법회 선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선거일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선거 연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다. 홍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거연기를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선거 연기한 홍콩, 민주세력 즉각 반발

캐리 람은"우리는 7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싸워왔지만, 이 팬데믹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우리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항상 높은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때때로 우리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오늘 내 결정은 가장 힘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회 선거는 긴급정황규례조례를 발동해 연기되며 중국 중앙정부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홍콩 범민주 의원 22명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시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홍콩 헌법과 법 체제는 그러한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입법회 선거는 홍콩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며 "입법회 조례에 따르면 선거는 최대 14일까지 연기될 수 있으며 그 이상 연기하는 것은 헌법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이 1년 간 지속된 지금 입법회는 여느 때보다 홍콩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는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지역이 팬데믹 와중에도 계획대로 또는 잠시 연기한 후 선거를 치뤘다며 홍콩 당국은 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 연기는 홍콩 정부가 지난 30일 우산혁명을 주도한 조슈아 웡 등 유력 민주 인사 12명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한 후 결정됐다.

이처럼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거세져, 지난해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주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도 사상 최초로 총 70석 의석 중 역대 최강의 과반수를 차지해 압승을 거둘 것이라 기대해 왔다.

◆선거 연기 주장 번복하지만 우편투표 문제시...연기하고 싶은 트럼프 속내

하루 전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통령선거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그는 "3개월을 기다렸다가 투표용지가 모두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싶지 않다"며, "(그렇다면) 그 선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트위터에서 "보편적인 우편투표로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한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무사히 투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룰까?"라고 적었다.

연방법은 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 날인 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자신이 열세에 놓이자 조바심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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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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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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