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대선] 앤드루 양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이 힘받고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경선 때 '전국민 기본 소득' 제안
"6월 미국 국민 30% 이상이 월세 못 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이 한창일 때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앤드루 양 당시 경선주자의 '전국민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정책이 힘을 받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미국인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성공한다면 기본 소득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앤두루 양 미국 민주당 전 경선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29일(현지시간) CNBC뉴스는 "앤드루 양 전 민주당 경선 후보의 기본 소득 정책은 당시 여러 경제 전문가들과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로부터 진지하게 수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본 소득 정책 추진이 설득력이 아예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전 후보의 기본 소득 정책을 오랫동안 비판해오던 미국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후인 지난 3월부터 태도를 바꿨다. 심지어 '강성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조차도 지난해 8월 양의 기본 소득 공약이 "일하면서 사회에 생산적인 일원이 되고 싶은 미국인들"에게 좋지 않다면서 기본 소득 대신 취업을 보장하는 접근법을 이야기 했었다.

2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현찰 지급이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가계 지원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인당 1200달러 규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와 여론조사 기관 체인지 리서치가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정부의 지속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후보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2020년에 74%란 응답자 비중은 98%와 같다"며 "사실상 만장일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의 30%, 혹은 그 이상이 월세를 내지 못했다. 이는 실업 보험 등 정부 지원이 투입됐음에도 나온 결과"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 개월 안에 기본 소득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양 전 후보는 비영리 기구 '휴머니티 포워드'(Humanity Forward)를 언급했다. 기금은 현재까지 700만달러를 코로나19로 타격입은 경제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바이든 후보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휴머니티 포워드가 하는 일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양은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0년 만에 경제적 변화를 10주 만에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생긴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은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서 도중 하차하고 지난 3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한다면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이 우리의 다음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앤드류 양 씨는 1975년생 대만계 미국인 2세로 미국 대선에 세 번이나 도전했다. 2011년 벤처포아메리카(VFA)라는 사회적기업을 세웠으며, 스스로를 정치인이 아닌 창업자라고 말한다. 그는 올해 민주당 경선 때 공약으로 18세 이상 미국인에게 매달 1000달러씩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무상의료를 제시하는 등 인본자본주의를 설파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