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대선] 앤드루 양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이 힘받고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경선 때 '전국민 기본 소득' 제안
"6월 미국 국민 30% 이상이 월세 못 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이 한창일 때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앤드루 양 당시 경선주자의 '전국민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정책이 힘을 받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미국인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성공한다면 기본 소득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앤두루 양 미국 민주당 전 경선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29일(현지시간) CNBC뉴스는 "앤드루 양 전 민주당 경선 후보의 기본 소득 정책은 당시 여러 경제 전문가들과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로부터 진지하게 수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본 소득 정책 추진이 설득력이 아예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전 후보의 기본 소득 정책을 오랫동안 비판해오던 미국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후인 지난 3월부터 태도를 바꿨다. 심지어 '강성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조차도 지난해 8월 양의 기본 소득 공약이 "일하면서 사회에 생산적인 일원이 되고 싶은 미국인들"에게 좋지 않다면서 기본 소득 대신 취업을 보장하는 접근법을 이야기 했었다.

2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현찰 지급이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가계 지원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인당 1200달러 규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와 여론조사 기관 체인지 리서치가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정부의 지속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후보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2020년에 74%란 응답자 비중은 98%와 같다"며 "사실상 만장일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의 30%, 혹은 그 이상이 월세를 내지 못했다. 이는 실업 보험 등 정부 지원이 투입됐음에도 나온 결과"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 개월 안에 기본 소득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양 전 후보는 비영리 기구 '휴머니티 포워드'(Humanity Forward)를 언급했다. 기금은 현재까지 700만달러를 코로나19로 타격입은 경제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바이든 후보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휴머니티 포워드가 하는 일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양은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0년 만에 경제적 변화를 10주 만에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생긴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은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서 도중 하차하고 지난 3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한다면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이 우리의 다음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앤드류 양 씨는 1975년생 대만계 미국인 2세로 미국 대선에 세 번이나 도전했다. 2011년 벤처포아메리카(VFA)라는 사회적기업을 세웠으며, 스스로를 정치인이 아닌 창업자라고 말한다. 그는 올해 민주당 경선 때 공약으로 18세 이상 미국인에게 매달 1000달러씩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무상의료를 제시하는 등 인본자본주의를 설파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