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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앤드루 양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이 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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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때 '전국민 기본 소득' 제안
"6월 미국 국민 30% 이상이 월세 못 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이 한창일 때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앤드루 양 당시 경선주자의 '전국민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정책이 힘을 받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미국인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성공한다면 기본 소득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앤두루 양 미국 민주당 전 경선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29일(현지시간) CNBC뉴스는 "앤드루 양 전 민주당 경선 후보의 기본 소득 정책은 당시 여러 경제 전문가들과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로부터 진지하게 수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본 소득 정책 추진이 설득력이 아예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전 후보의 기본 소득 정책을 오랫동안 비판해오던 미국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후인 지난 3월부터 태도를 바꿨다. 심지어 '강성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조차도 지난해 8월 양의 기본 소득 공약이 "일하면서 사회에 생산적인 일원이 되고 싶은 미국인들"에게 좋지 않다면서 기본 소득 대신 취업을 보장하는 접근법을 이야기 했었다.

2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현찰 지급이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가계 지원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인당 1200달러 규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와 여론조사 기관 체인지 리서치가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정부의 지속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후보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2020년에 74%란 응답자 비중은 98%와 같다"며 "사실상 만장일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의 30%, 혹은 그 이상이 월세를 내지 못했다. 이는 실업 보험 등 정부 지원이 투입됐음에도 나온 결과"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 개월 안에 기본 소득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양 전 후보는 비영리 기구 '휴머니티 포워드'(Humanity Forward)를 언급했다. 기금은 현재까지 700만달러를 코로나19로 타격입은 경제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바이든 후보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휴머니티 포워드가 하는 일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양은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0년 만에 경제적 변화를 10주 만에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생긴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은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서 도중 하차하고 지난 3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한다면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이 우리의 다음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앤드류 양 씨는 1975년생 대만계 미국인 2세로 미국 대선에 세 번이나 도전했다. 2011년 벤처포아메리카(VFA)라는 사회적기업을 세웠으며, 스스로를 정치인이 아닌 창업자라고 말한다. 그는 올해 민주당 경선 때 공약으로 18세 이상 미국인에게 매달 1000달러씩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무상의료를 제시하는 등 인본자본주의를 설파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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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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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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