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 두 수장 여야 의원 집중 질타받아
은성수, 팝펀딩 사태로 또 한번 고개 숙여…"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것"
아시아나 M&A, "현산 의지 중요…인수 무산시 기안기금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라임·옵티머스 등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완화를 하면 이런 사태가 꼭 발생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정보를 시원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날선 지적에 두 수장은 고개를 숙였다. 은 위원장은 "규제완화 이후 몸집이 커진 만큼 적절한 시장 자율기능 등이 있어야 했는데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경향이 있다"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원장 역시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금융위와 함께 제도개선 추진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시 강력한 대책으로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팝펀딩 사태와 관련해 또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본인의 팝펀딩 현장 방문 이후 사기 피해액이 더 늘어났다는 지적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은 위원장의 팝펀딩 방문 이후 대출사기 피해액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팝펀딩 물류창고를 직접 방문해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라고 추켜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미리 알았더라면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무부서의 추천으로 방문했을 뿐 정권의 친한 지인이나 권력기관에서의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인수주체인 현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현 상황에 대해 "현산은 재실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채권단은 무한정 실사를 통해 시간을 끌 수 없으니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태"라며 "현산이 만약 의지가 없다면 아시아나는 아시아나대로 채권단은 채권단대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기안기금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할 수 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심의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인수합병 딜이 무산되고 그 상태에서 기안기금을 신청하면 자금요건에는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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