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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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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타전
문대통령, 이인영 통일장관 정식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오전 시작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시끄럽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정치 9단'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습니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병역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박 후보자의 입학년도와 학점 이수 등에도 의혹이 있다며 학력위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의 설전이 눈에 띕니다. 하 의원의 졸업학점 이슈 문제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해 졸업을 하라고 한 것이니 나한테 묻지 말고 단대 가서 물어야 한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오후 청문회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마치며 박 후보자 역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오늘부터 임기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지 사흘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45분께 이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장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재월북 탈북민 김씨, 강화도 철책 밑 배수로 통과해 北으로 헤엄쳤다/뉴스핌
24세 남성 탈북민 김 모씨가 남측에서 성추행 재판 중 월북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탈북민의 월북 경로에 대해 "강화도 일대"라고 특정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세 탈북민 김 모씨는 인천 강화도 일대 해안 경계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 하구로 진입했다. 이후 헤엄을 쳐서 북한의 개성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탈북민 월북사태로 코로나 위험 커져…개성 방역 총력전"(종합)/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공개한 이후 내각과 개성시를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국경을 걸어 잠근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이러스 확산 경고음을 연일 내고 있어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코로나19 검사서 석연치 않은 결과" 北 주장에 방역당국 "확진자 명단에 없어"(종합)/서울경제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 대해 우리 방역당국이 "질병관리본부 확진자에도 등록돼 있지 않고 접촉자 관리 명부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 돌입…"대담한 변화 만들겠다"/이데일리
27일 통일부 장관으로서 첫 출근을 한 이인영 장관은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관리청사 통일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때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최근 5년간 재입북한 탈북자 총 11명"/연합뉴스
통일부는 27일 최근 5년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민이 총 11명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재입북했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재입북한 탈북민 규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종합] 野 학적 위조 의혹 제기에 박지원 "단국대 가서 물어라"/뉴스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성적표 원본 제출 요구에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인상률 5% 이내로"/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김부겸 "TK 출신으로 경기도서 정치 시작 공통점"(종합)/연합뉴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맞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회동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당권 경쟁과 차기 대선 과정의 연대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죄책감 엉켜서 어려웠다" 남인순, 박원순 사태에 눈물로 사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2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해 "더욱더 통절히 반성한다"고 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의 남 최고위원은 민주당 젠더폭력 관련 태스크포스(TF)단장도 맡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 첫 회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TF(단장 우원식)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는 인선을 마친 위원들을 공개하고 향후 활동 방향, 내부 분과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TF에선 행정수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부터 사회적 공론화 등 다양한 갈래의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與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매입 우려…필요땐 규제 검토"/헤럴드경제
거래를 강력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 속에 외국인들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부작용과 관련, 정부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가 크다"며 "당정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 설계자'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 아주 좋은 기회"/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여권이 제기하고 나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이 있지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세종시를 설계한 이력이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세종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데 비해, 당 내 충청 및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민주당 37.5% vs 통합당 31.7%...與,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반등/뉴스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여권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20~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2%p 상승한 37.5%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은 0.7%p 오른 31.7%이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8%p차로 소폭 벌어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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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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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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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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