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대중공업, 소부장 강소기업 기술탈취 '뒤통수'…과징금 10억 '철퇴'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6일 12: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년간 핵심부품 납품해 온 협력업체에 '골탕'
이원화 핑계 기술 빼돌려 다른 협력업체 제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협력업체 이원화'를 핑계로 20년간 핵심부품을 납품해 온 글로벌 강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舊) 현대중공업(주)는 2019년 6월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주)로 변경하고 조선관련 사업부문 전부를 분할하면서 신(新) 현대중공업(주)를 신설했다.

피해기업은 A사는 1975년 설립된 엔진, 철도기관차, 발전소 엔진 분야 전문 기업으로서 피스톤업계 세계 3대 기업 중의 하나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도 선정된 곳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A사와 B사의 작성 자료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오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7.26 204mkh@newspim.com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피스톤 부품을 유일하게 납품해온 A사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비용절감을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타업체에 제공된 자료가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A사 고유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표 참고).

또한 현대중공업은 타업체에서 피스톤 생산이 가능해지자 단가를 인하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특히 생산 이원화 완료 후에는 A사에 단가 인하 압력을 가해 3개월간 약 11%의 단가를 인하했다. 이원화 이후 1년 내에 A사와의 거래도 단절됐다(아래 그림 참고).

아울러 현대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A사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발주물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강압적인 태도도 보였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A사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9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검찰 고발 여부는 지난해 10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법인과 임직원을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위가 추가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판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기술유용 사건 개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7.26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