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미중통상 전쟁의 영향으로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의 리쇼어링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눈에 뛰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각자 '리쇼어링'을 주창했지만 성적표는 극명히 갈렸다.

특히, 미국의 경우 중국 등 저비용 아시아 14개국으로부터의 의존도가 줄고, 니어쇼어링 및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GVC)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등 리쇼어링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변함없는 의존도를 나타냈다.

<출처=전경련>

◆ 美 역대 최고 제조업 리쇼어링,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상 뚜렷

美컨설팅업체 AT커니(Kearney)가 제조업의 총산출 대비 아시아 역외수입 비중으로 측정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던 미국 리쇼어링 지수가 2019년 반등,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전경련이 동일방법으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역외생산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이 아시아에 편중되던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분산 및 국내 유턴으로 반등시킨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T커니가 분석한 미국의 2019년 리쇼어링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총산출(Gross Output, 최종 소비재뿐 아니라 최초 원자재부터 중간재의 가격도 포함시키는 개념)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 대상 제조업 수입이 전년대비 7%(590억달러) 감소했다.

이는 대체로 자국 인근으로의 선회(니어쇼어링) 및 본국으로의 유턴(리쇼어링)에 따른 결과다. 특히 대(對) 중국 제조업 수입이 전년대비 17%(900억달러) 감소하는 등 뚜렷한 탈중국화 현상이 나타났다.

대(對) 중국 수입 감소 중 일부는 아시아 다른 국가(310억달러) 및 멕시코(130억$달러)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아시아 타국 수입 증가분의 절반(46%, 140억$)이 베트남으로 흡수된 반면, 한국으로의 이전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그간 일각의 대(對) 중국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완화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 실제로는 대(對) 중국 제조업 수입의존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 10년 연평균 7% 늘었다.

다만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베트남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에 대한 수입 중 중국이 60%, 베트남 12%, 대만 9%,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전경련>

◆ 컴퓨터·전자제품 분야 리쇼어링↑…핵심산업 중심 리쇼어링 유도 중

미 생산자연합회(CPA, Coalition for Prosperous America)가 측정한 미국 PA 리쇼어링 지수 역시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CPA 지수는 아시아 등 특정지역이 아닌 전세계 역외수입을 중심으로 측정한 것으로 AT 커니 지수보다 국내 유턴 정도를 더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개 제조업 분야 중 컴퓨터·전자제품의 리쇼어링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동 시장의 4% 회복에 해당한다. 분야별 리쇼어링 성과는 컴퓨터·전자제품>목재>가구제품>전기제품·부품>기초금속 순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는 개인보호장비(PPE), 복제의약품, 제약원료 등 의료품 리쇼어링에 1억 달러를투입('20년 6월 발표)한다.

해외의존도가 지속 상승하던 주요 의료품의 미국 내 생산을 201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30만2000명 고용창출 및 540억달러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美상원은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 및 R&D 지원, 세액공재 등 2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CHIPS for America Act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GVC 의존도를 줄여 독자적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50억 달러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 조성 계획도 알려졌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전략산업 전면·전격적인 원샷 지원 ▲법인세 인하(35%→오바마25%→트럼프21%)와 수입 원자재 관세 인하 등 장기적인 자국 생산비용 절감 지원 ▲신규제도의 비연속성·불확실성 제거(영구적인 R&D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한다.

<출처=전경련>

◆ 해외공장 옮겨와야 리쇼어링 인정받는 韓…정책실효성 높일 방안 필요

한국은 '13년 유턴기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하여 리쇼어링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또한, 최근 리쇼어링 관련 여러 의향 조사결과, 향후에도 대규모 기업 유턴은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막대한 자금과 수십년의 청사진이 들어간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 시키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세금을 투입한 보조금 형식의 단기지원만이 아닌 인건비· 법인세 등 근본적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책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뿐만 아니라,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 등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유턴의 범위를 확대, 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