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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前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전체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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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측 "MBC 보도 왜곡·편향돼"
오해 소지 감안해 전체 녹취록 그대로 공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 전부를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전체를 21일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되고 편향됐다"며 "녹취록을 부분 공개하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다음은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이다. 공개된 녹취록 전문은 본 사건과 무관하게 언급된 사람은 비실명 처리하고 비속어 부분은 △△△로 표시했다. 

@2월 13일 이동재-P◌◌ / 한동훈 부산 출장 만남

이동재 : 갔다 와라 해서 기왕 가는 거 좀 일찍 가서.

한동훈 : 미리 얘기를 하지.

이동재 : 회사가 또 오늘 내일 하루살이 회사라서

한동훈 : 그런데 뭐 여기는 그냥 루틴 한 그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아무 말도 안 할걸? 우리가 뭐 A◌◌야. 아무거나 막 던지고.

이동재 : 저희는 그냥 바람이나 쐬러 왔어요.

이동재 : 저희도 사실 소시민으로서 검사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뭐 이렇게...

한동훈 : 아니 그럼 안 한다고 거절하지 그럼 하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어?

이동재 : 그걸 뭐 전화까지 걸어 가지고 그렇게 또.

한동훈 : 아니 그럴려면 미리 얘길 해야지. 밖에다가 다 질러놓고 나서 무슨.

이동재 : 항상 이런 식이죠 보면.

한동훈 : 아니 그래놓고 나서 전화했다라고 자기가 한 거자나.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동재 : 그렇죠. 다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실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까지 안 하시겠지만.

한동훈 : 심지어 한겨레까지 해줬는데 뭘.

이동재 : 그런데 수사 기소 검사 분리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지.

한동훈 :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후배 기자 :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료 찾는다고.

한동훈 : 아니 질러놓고 찾으면 어떻게 해?

이동재 : 질러놓고 미국 것 찾아라. 일본 것 찾아라.

한동훈 : 거기다가 미국에게 얘기할거야? 명을 거역했다고?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이동재 : 맞습니다.

한동훈 :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이동재 : 사람이 약간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게 □□□□(타 언론사를 지칭)에 B◌◌은 혹시 청와대에서 흘린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람이 하게 돼요 보니까.

한동훈 : 그거 가지고 뭐 별로 영향이 있겠어?

이동재 : 검사장님 옛날에 반부패 강력 계실 때도 인피니 의원인가 C◌◌ 저기 할 때…

한동훈 : 그런데 이건 아직 뽕은 아니자나.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 거야. 그 횟수라는 건 여러 가지 팩트를 해 봐야 할 문제기 때문에 미리 다녀도 괜찮아.

이동재 : 채널A는 단신으로나 쓰려나.

후배 기자 : 저희는 뭐 안 쓸 것 같아요.

한동훈 : 아니 이거는 뭐 나는 그 사람(B◌◌)을 아시다시피 봐줄 생각이 제일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 이슈는 조금 파악이 된 다음에 갈 문제지. 그러니까 프로포폴 문제라는게 정확하게 투약이나 이런 게 딱 나오거나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아. 경찰이 D◌◌ 잡으려고 별 지랄 다했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그랬을 것 같다는 것과는 달라. 그리고 문제는 뽕하고는 다르다고. 뭐냐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약이 아니야. 그거는 검진 받을 때 맞는 약이자나. 그건 기본적으로 남용했을 때 죄가 되는 거지 그렇지? 히로뽕이나 코카인같은 식으로 딱해서 머리카락에 나오면 딱 끝!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여서 그게 만만치가 않아. 수사 자체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항상 배우들이 이슈가 되지. 배우가 항상 이슈가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람들은 잘 봐야지. 보면 개연성이 있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그런데 개연성이 있는 것하고 입증되는 것하고는 이게 프로포폴 이기 때문에 바로 덜컥 물 정도는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이전에 저희 C◌◌ 때 간호조무사 이런 애들이 엄청 들락날락하고 간호사들하고 그래서.

한동훈 : 저거는 보니까 그거는 직접 놔준 사람이 폭로한 게 아니고 관련자가 폭로한 것일 텐데 직접 놔준 애들이 확 무너질까? 그건 결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지.

이동재 : 오늘 저녁은 어디서 드세요?

한동훈 : 뭐 관내 어디 잡았겠지.

이동재 : 여기는 식당이 없는 거죠? 대검 같이 그런 용도의 대형 식당은.

한동훈 : 식당은 있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검은 규모가 크고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한 인력이 있지만 여긴 없지.

이동재 : 오늘 왠지 조선일보 이런 데서 식당까지 따라와서 할 것 같아서.

한동훈 : 안 따라와. 서울에서도 안 따라오는데. 따라 와서 뭐해.

이동재 : 아니 옆자리에 앉아서 구석에서... 그런데 갑자기 총장님이 "어~~" 이렇게 할 것 같고.

한동훈 : □□□□(타 언론사를 지칭) 같은 애들이 하는 거지.

이동재 : 그런데 사무실이 되게 크네요.

한동훈 : 다른 사무실 보다는 작지. 아니 비슷하나? 규격, 규격이 있을 텐데.

이동재 : 아니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2시간 반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리고. 이게 대전까지는 금방 온 거 같은데.

한동훈 : 뭐 SRT? 뭐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죠. 오면 좋잖아.

이동재 : 네.

한동훈 : 나 주말마다도 잘 안 올라가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반겨주지도 않아 잘. 학원 다니고 각자 바쁘자나 일상이 있어서.

이동재 : 내려온 언론사도 좀 있었어요 검사장님?

한동훈 : 여기? 꽤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이동재 : 아니 아니 검사장님 뵈러 이렇게 여태까지.

한동훈 : 온다고 했는데 내가 날 좀 풀리면 오라고 했어요. 추울 때 와서 뭐해. 그래도 오면 바다라도 좀 봐야지.

이동재 : 저희도 3월 달에.

한동훈 : 3월 달에 부산 바닷가에서 술 한 잔 먹으면 좋아. 바다 내려다보면 기분도 있잖아.

이동재 :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라임도 그렇고

한동훈 :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이동재 : 잘 하실까요?

한동훈 : 열심히 하겠죠. 총장 계속 물론 뭐 저쪽에서 방해하려 하겠지만, 인력을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고.

이동재 : 신라젠에 여태까지 수사 했던 것에 플러스 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한동훈 :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이동재 : 예예.

한동훈 :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쎈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
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이동재 : 네

한동훈 :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이 "입증할 수 있겠냐". 야 △△ △ 아니야? 그런 워딩 봤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 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야 이거는 △ △△이야. 이 워딩은 다른 것 보다. 야~ 이 사람들 참.

이동재 : 이번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랑 F◌◌이 공수처도 얘기했는데 윤석열부터. 아니 아무리 지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 그런 애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가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어? 여당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동재 : A◌◌ 장관도 여당에 안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 당연하지.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이동재 :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이동재 : 결국에는 강연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한동훈 :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이동재 : 이건 뭐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보도자료를 또 냈어?

이동재 :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소리냐 진짜.

후배 기자 :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입장을 냈네요. 올릴까요? 법조팀 방에다가.

이동재 : B◌◌?

후배 기자 : 네

이동재 : 올려

이동재 : (보도자료 읽는 중)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많았고, 증거와 법리의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동훈 :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을 텐데 저렇게 나와 버리면 입증하기 적절치 않아.

이동재 : 프로포폴도 프로포폴이지만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야.

이동재 :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문단 문단별 다...

한동훈 : 아 나 안 읽을래. 읽어서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줘. 읽을 필요도 없어. 아니 여러 명이 보내주는데

이동재 : 전임 검찰총장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한동훈 : △△△야. G◌◌하고 하라 그래. 전임 대통령하고 하든가.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게 A◌◌만 신난 거야.

이동재 : 아니 해보고 싶은 거 머리 속에 떠오르는 거 다 해보는 거 같은데.

한동훈 : 에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겠어? H◌◌, F◌◌이지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갑자기 A◌◌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어떻게 콕콕 집어서 내. 당연히 저쪽이지.

이동재 : I◌◌이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있으면서도 글 쓰는 거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한동훈 :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이동재 : 이러다가 진짜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다 자기들이 만든 걸로 자기들이 당할 텐데 정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 △△ △△ △△이야 저게?

이동재 : 예전에 댓글수사 때요. 2013년 댓글 수사 때 그때도 J◌◌ 장관이었지. J◌◌ 장관이.

한동훈 : 이렇게까진 안 했어. 의견을 가지고 오면 퉁기고 퉁기고 퉁기고 하는 거였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동재 : 그 때 보면 A◌◌가 댓글 수사 위원장 이런 거 했어요. 시간이 돌고 도는구나.

한동훈 : 그 때도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야.

이동재 : 그래서 요즘 기사를 쓸 때 사실 이전에 수사가 막 돌아갈 때는 수사 내용 말하고 매일 매일 괴로운 나날이잖아요. 누구와 누가 의견 대립 막.

한동훈 : 뭐 그냥 노골적으로 쓰면 돼. 그리고 그냥 뭐 제3의 장소에서 논의한다. 제3은 개뿔, 대검 반대 의사를 총장에 밝힌 거야 저쪽에다가. 무슨 제3의 안이야. 제3안의 안이 어딨어.

이동재 : 법무부에서 오늘 얘기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부산 가시느라…

한동훈 : △△△△ 진짜.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사전에 얘기도 안 했자나 전혀. 뒤통수 쳐 가지고 무슨 그거 한 줄 넣어서 총장하고 얘기했다는... △△ △△들이야.
후배 기자 : 협의를 시도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동훈 : △△△△ 진짜. 그러면 시간이 그동안 많은데 왜 사전에 얘기 안 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 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 △△들이 징징거려. 개기든가 아니면 확 K◌◌처럼 △△주든가.

이동재 : 아니 L◌◌ 국장님은 좀 M◌◌하고는 다를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한동훈 : 비슷해

이동재 : 그때 뭐 지난주인가 A◌◌가 헛소리하고 간 날 있잖아요. A◌◌가 △△하니까. 중간에 계속 본인이 끼어드셔서.

한동훈 : 본인이 끼어드셔서 얘기하는 것도 시원찮아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야.

이동재 : 그렇습니다 아무튼. N◌◌ 검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지셨어요?

한동훈 : 그거야 그 자린 참모일 뿐이자나.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이동재 :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싶어서.

한동훈 : 나야 모르지. 별로 관심이 없어.

이동재 : 사실 강력 이런 것만 하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으려나.

한동훈 : 신라젠은 법무부에 (수사 인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료 뿌렸자나. 뭐냐 그게. 신라젠에 투입 안 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깜찍해. 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후배 기자 :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 그렇지.

한동훈 : 좀 남아 더 하면 되지.

이동재 : 신라젠에 몇 명 들어간 거에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한동훈 : 그냥 뭐, 한 3명, 4명 하는 거 같은데.

이동재 :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한동훈 : 늘려야지.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랬다는데. 왜 놀래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사건 아니잖아 그럼.

이동재 : 서민 민생 사건이잖아요.

한동훈 : 그렇지. 왜나하면 신라젠에 사람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그건 작주야. 작전 주야 이거는.

이동재 :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 이제 법무부 견제 하려고 하고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니가 그거 쟤네 플레이에 니가 바보같아 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 쟤네 플레이 못 해.

이동재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유명인은...

이동재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동재 :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O◌◌ 수준이죠.

한동훈 : O◌◌보다 아래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동재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동재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후배 기자 :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 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후배 기자 :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데

한동훈 :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동재 :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한동훈 :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이동재 : 아 지금이요. 저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

한동훈 :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이동재 : 아무튼 있다가 2시에 다시 뵙고

한동훈 : 그냥 뭐 악수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이동재 : P◌◌ 통해서 3월에 한 번 연락드릴게요.

후배 기자 : 그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퇴장)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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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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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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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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