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산은-수은 통합? 기재부·금융위 “사전 논의나 검토, 전혀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8:16

"이동걸 회장, 문 정부 초기 정책기능 재조정 화두 다시 꺼낸듯"
수출입은행 "일방적 발언에 황당...가능성 없는 얘기" 일축

[서울=뉴스핌] 한기진 최유리 김진호 한태희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은과 수출입은행 통합을 화두로 꺼내든데 대해 양 은행의 주무부처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해선 전적으로 개인의 ‘아이디어’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관련 금융공기업들 역시 정책금융 기능 재조정 필요성이 그간 제기만 됐지 가시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본격화하려는 분위기 조성용이란 분석을 내놨다.

10일 산업은행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관계자는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타 부처(수출입은행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한 적 없다”면서 “산은과 수은은 근거법이 달라서 통합 작업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간 논의보다 산은과 수은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이동걸 회장도 간담회장에서 사견이라고 몇차례 말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산은 측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검토에 착수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가정을 전제로 답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두 은행의 주무부처가 ‘통합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동걸 회장이 정부측과 사전 교감은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기된 화두란 점에서 본인이 다시 제시한 것 아니겠냐는 게 금융권 반응이다. 

문 정부 출범 초기에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 협의기구를 구축하는 정책금융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엔 금감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통합정책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넣는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금융권의 호응이 낮아 본격 검토되진 못했다.

이날 이 회장 발언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와 황당하다"며 "정부 협의도 필요한 문제고 정책금융 역할이 대내외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정책금융기관들 역할 재조정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온 적이 없어 오늘 발언은 의외”라면서 “산은이 아니라 정부부처발로 얘기가 나오거나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 배분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뤄지고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은 지방이전을 한 상태고,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시점은 아닌 거 같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했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