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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통합? 기재부·금융위 “사전 논의나 검토, 전혀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8:16

"이동걸 회장, 문 정부 초기 정책기능 재조정 화두 다시 꺼낸듯"
수출입은행 "일방적 발언에 황당...가능성 없는 얘기" 일축

[서울=뉴스핌] 한기진 최유리 김진호 한태희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은과 수출입은행 통합을 화두로 꺼내든데 대해 양 은행의 주무부처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해선 전적으로 개인의 ‘아이디어’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관련 금융공기업들 역시 정책금융 기능 재조정 필요성이 그간 제기만 됐지 가시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본격화하려는 분위기 조성용이란 분석을 내놨다.

10일 산업은행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관계자는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타 부처(수출입은행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한 적 없다”면서 “산은과 수은은 근거법이 달라서 통합 작업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간 논의보다 산은과 수은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이동걸 회장도 간담회장에서 사견이라고 몇차례 말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산은 측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검토에 착수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가정을 전제로 답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두 은행의 주무부처가 ‘통합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동걸 회장이 정부측과 사전 교감은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기된 화두란 점에서 본인이 다시 제시한 것 아니겠냐는 게 금융권 반응이다. 

문 정부 출범 초기에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 협의기구를 구축하는 정책금융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엔 금감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통합정책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넣는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금융권의 호응이 낮아 본격 검토되진 못했다.

이날 이 회장 발언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와 황당하다"며 "정부 협의도 필요한 문제고 정책금융 역할이 대내외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정책금융기관들 역할 재조정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온 적이 없어 오늘 발언은 의외”라면서 “산은이 아니라 정부부처발로 얘기가 나오거나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 배분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뤄지고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은 지방이전을 한 상태고,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시점은 아닌 거 같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했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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