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 생애주기에 따른 20만~30만원의 기본소득제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모든 노동자에게 7일 내외의 단기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공공병상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기자설명회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의 전환적 기본소득을 생애주기에 따라 배치하고, 여기에 사회보장세(조세)로 운영되는 전국민사회보험을 제도화함으로써 기본생활과 생활 수준 유지를 동시에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2층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윤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사회보장과 고용 문제에 대단히 미온적"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전국민사회보장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단일 프로그램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사회보장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위기를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주의 정부가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다시 한번 시장주의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은 다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입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유급병가제도와 함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침을 당장 지킬 수 있도록 아플 때도 소득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며 "우선 급한 대로 재원을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7일 내외의 단기 유급병가라도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등에 최소 일주일 이상의 유급병가를 명문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령(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지정할 수 있는 현금 급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올해 말까지는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병상 늘리기야 말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중 하나"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당 의사 수뿐 아니라 간호사 수(병상당 OECD 평균의 20% 수준)까지 부족하며,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실제 호흡기 환자 진료, 중환자 진료에 숙련된 간호 인력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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