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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컬럼] 공산당을 만족시킨 2분기 성적표, 하반기 중국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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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경제란 막 무너질 것 같다가도 국민과 기업, 정부의 믿음에 의해 지탱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멀쩡한 경제도 시장 참여자들이 집단 공포에 휩싸이면 되레 위험해 지는 사례도 많다. 시장 주체들의 심리 향배에 따라 경제의 사활이 갈린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요즘 보면 시장경제 체제의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경제는 심리'라는 이 말을 가장 잘 신봉하고 이용하는 나라는 다름아닌 사회주의 중국인 것 같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던 1분기중에도 중국은 14억명 내수시장과 중국경제의 내성을 강조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며 시장심리를 안정시켰다. 

 

당시는 코로나19의 맹렬한 기세로 경제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중국 공산당은 어떤 믿을 구석이 있었는지 그렇게 큰소리를 쳤다. 헌데 실제 지표로 드러나는 결과를 들여다보면 허장성세와 같은 공산당의 이 말은 그렇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었다.

16일 중국이 발표한 2분기 GDP 성장 지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분기 마이너스 6.8% 였던 성장률은 3.2%로 가파른 V자 반등세를 기록했다. 중국의 큰 경제 규모로 볼때 3.2% 생산 증가는 결코 작지 않은 실적이다. GDP를 구성하는 다른 지표와 그래프도 대부분 가파른 V자 회복세를 나타냈다.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부동산개발 투자 모두 1~ 2월, 또는 1분기 저점을 찍고 우상향 상승 회복세를 기록했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2월 마이너스 24.5%에서 1~4월 마이너스 10.3%, 1~6월에는 마이너스 3.1%까지 회복됐다. 2분기들어 소매 판매나 수출 감속폭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중국은 5월 말로 늦춰져 열린 전인대(국회)에서 예년과 달리 연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대략 3% 정도의 목표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통계 발표전만 해도 2분기 성장률을 2% 대 후반으로 전망하는 곳이 많았다. 중국은 3.2%라는 성장률이 나온데 대에 자신감을 얻은 눈치다.

16일 지표 발표후 중국 관리는 매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만연으로 인해 2분기에 세계 일자리가 4억개나 영향을 받았다는데 중국은 이 와중에서도 1~5월 4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자랑했다. 올해 목표한 900만개의 일자리중 절반을 이미 달성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지표들이 실제 경제 상황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 지표를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서도 실제 경제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취업 통계만 봐도 코로나 기간 양질의 일자리 460만개 창출이 가능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소매지표 개선 추세라지만 시장 수요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다. 고정자산 투자 감소가 완화되고 있지만 제조업 투자 감소폭은 여전히 두자리 숫자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등 하반기 중국 경제 가도에는 여전히 숱한 불확실성이 잠복해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2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은 무엇보다 소비와 투자, 시장 심리 개선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의 동력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관변 경제 학자들은 하반기 시작 7월은 중국경제가 '애프터 코로나'로 접어드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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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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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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