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대 등록금 반환 논의 3주째 개점휴업…외부위원 위촉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4:05

등심위 요청 3주 지났는데, 개회 시기조차 못 잡아
'외부위원 위촉' 놓고 학교·학생 줄다리기
"7월 중 시작하자" vs "제반사항 검토 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회를 요청한지 3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위촉한 등심위 외부위원을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어 등심위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이모 씨를 학생 측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학생위원들은 7월 등심위 개최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합의에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7월 중 첫 등심위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게 학생들 입장이다. 앞서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도 등심위를 11차례나 진행한 끝에 '8.3% 환불'에 합의했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당장 등심위 외부위원 구성을 놓고 학교와 학생 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가 학생들이 추천한 이씨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맹 의원은 서울대를 감사하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지만 감사 주체인 국회 관계자가 등심위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교육위 소속 의원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대 등심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등심위 외부위원은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서울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3명, 학교 측 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위촉을 놓고 학교와 학생 측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등심위 개최가 난관에 부딪친 모양새다. 한 학생위원은 "이렇게 우려만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가 등심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8월까지는 끝내야 해서 빨리 일정을 잡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관련 부서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이례적인 학기 중 등심위 진행에 입장 정리가 필요한 듯한 모습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등심위 개회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했다.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대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지난달 25일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청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대면 강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