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방사청, 육군 차세대 전차 K2 핵심 부품 '파워팩' 국산화 재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4:20

파워팩 국방규격 개정…결함·검사 관련 규정 명확화
"K2전차 파워팩 완전 국산화 출발점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내구도 결함 등 성능 미달로 국산화에 실패했던 K2 전차의 핵심 부품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장치) 국산화를 다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파워팩 검사 관련 국방규격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했다.

16일 방위사업청은 "K2전차 3차 양산 적용을 위해 지난 15일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국산 변속기에 대한 국방규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K2전차 [사진=현대로템]

군은 과거 K2전차 2차 양산 당시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에 주목해 왔다. 쉽게 말해 어떤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때문에 검사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규정에 명시가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때문에 2018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K2전차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지난해부터 국방규격 개정을 추진했으나, 육군,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유관기관간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방사청이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및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도출해 유관기관, 참여업체 등과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구도 결함의 정의와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이 구체화됐다.

먼저 내구도 결함의 경우 기존 국방규격에는 '어떤 경우에 시험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나 개정된 국방규격에는 '시험을 중단할 만큼의 심각한 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 규격에 담긴 내용은 "결함은 변속기 기본기능(변속·조향·제동)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험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이다.

또 최초생산품 검사 결함의 경우 기존 규격에는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던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규격에 따르면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한다'는 내용이 삭제됐으며 대신 '불일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결함의 원인이 밝혀지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검사를 중단한다. 결함이 해소되면 해당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결함의 조치내용이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초 시험 항목부터 다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방사청은 개정된 국방규격을 토대로 국산변속기에 대한 최초생산품검사를 실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뒤 K2전차 3차 양산 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택 방사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 "국산변속기 국방규격 개정은 K2전차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내 K2전차 3차 양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침체된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K2 전차: 대한민국 육군의 차세대 전차이다.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해 배치 중이다. 개발만 완료되면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특수한 작전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파워팩 성능 논란 등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산은 2014년부터 시작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