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가 미끼경품 금지법' 위반...홈쇼핑보험 불법리베이트 들통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8:13

경품 제한선인 3만원 초과, 경품 내걸고 홈쇼핑 판매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정황, 조만간 조사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회사원 김꼼꼼(가명) 씨는 홈쇼핑 방송에서 보험프로그램을 보다가 경품으로 지급한다는 에어써큘레이터(선풍기)가 좋아보였다. 경품과 같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쇼핑사이트에서 해당 모델을 검색했다.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은 소비자가가 3만원 이하여야 고가 경품을 금지한 보험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 판매가는 10만원을 초과했다. 의문을 느낀 김 씨는 해당 보험사와 홈쇼핑사 콜센터에 문의 했다.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일 뿐 3만원 이하로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홈쇼핑 등 일부 비대면채널에서 고액경품을 미끼로 영업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부터 사전심의를 마친 경품만 사용가능토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홈쇼핑사 및 보험사는 보험업법의 리베이트(특별이익) 금지법을 우회적으로 피해가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과정에서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협회자율협정 5장14조(판매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등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A보험사는 B홈쇼핑사와 제휴 C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리모컨 에어써큘레이터'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7분 이상 상담하면 해당 경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하기 위한 경품은 3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정의했다. 보험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경품이 3만원 이하면 불법이 아니지만, 3만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B홈쇼핑사는 가입 없이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제공하며 해당 상품 가격은 3만원 이하라는 내용을 방송 화면에 명시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쇼핑에서 같은 상품(브랜드+상품명으로 검색)을 비교하면 최저가는 11만8000원, 평균가는 15만8690원이었다. 보험업법의 최대한도를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제휴한 홈쇼핑사에 보험상품만 제공할 뿐 어떤 경품을 사용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한다"며 "보험협회 사전심의도 홈쇼핑사에서 진행한다"고 책임을 떠 넘겼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사는 보험판매대리점(GA)으로 등록한다. 보험협회는 GA인 홈쇼핑사의 판매보험상품도 심의할 수 있다.

◆ 보험협회, 자율규정 검증강화 필요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0월 고가경품지급을 미끼로 판매하는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 21건 보험상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62%인 13건 경품의 소비자가가 3만원을 초과,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비싼 경품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경품을 신고한 탓이다. 가령 소비자가 10만원인 상품을 2만9900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한 후 홈쇼핑에서는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고 방송하는 식이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상품만 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율협정을 변경했다. 소비자가가 3만원 이하인 동시에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가 가능해야 협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또 화면에서 '3만원 이하의 경품'이라는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해야 한다.

협회는 이런 내용의 자율협정을 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범운행에 돌입, 4월부터는 정식 시행했다. 보험협회 및 업계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한 셈이다. 하지만 생·손보협회 및 업계의 자율협정은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B홈쇼핑사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 오픈마켓 페이지 이미지 2020.07.16

B홈쇼핑사는 D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2만592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경품이라고 신고, 협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했다. 실제는 소비자가가 평균 16만원에 달하는 상품이다.

해당 오픈마켓에 접속해 직접 구매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했다. 다만 해당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픈마켓의 다른 구매 페이지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제조사(브랜드) 및 모델명이 없으며 ▲네이버쇼핑 등 쇼핑검색 사이트에서는 해당 상품이 노출되지 않는다. 해당 D오픈마켓 단 1곳에서만 3만원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 ▲구매에 제약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B홈쇼핑사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 오픈마켓 페이지 이미지 2020.07.16 0I087094891@newspim.com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강조하고 모델명 등이 명확해야 한다. 또 가급적 많은 곳에 노출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대량 구매는 우대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보험경품 관련 오픈마켓 페이지는 오히려 접근성을 낮추고 대량구매 등을 제한했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일반 오픈마켓 페이지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한 보험경품관련 오픈마켓 페이지는 대부분 위의 세 가지 특징이 일치했다. 유통업계 전문가는 특정한 목적으로 임시개설,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페이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홈쇼핑을 통해 보험판매를 많이 하는 곳은 신한생명·동양생명·흥국생명·AIA생명·라이나생명,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 등으로 전해졌다.

◆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정황...조사할 것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금융당국은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한 보험상품의 연간수입보험료(매출)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협회의 자율협정을 위반할 경우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방송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되며, 이는 결국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정황이 보인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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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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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