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가 미끼경품 금지법' 위반...홈쇼핑보험 불법리베이트 들통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8:13

경품 제한선인 3만원 초과, 경품 내걸고 홈쇼핑 판매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정황, 조만간 조사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회사원 김꼼꼼(가명) 씨는 홈쇼핑 방송에서 보험프로그램을 보다가 경품으로 지급한다는 에어써큘레이터(선풍기)가 좋아보였다. 경품과 같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쇼핑사이트에서 해당 모델을 검색했다.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은 소비자가가 3만원 이하여야 고가 경품을 금지한 보험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 판매가는 10만원을 초과했다. 의문을 느낀 김 씨는 해당 보험사와 홈쇼핑사 콜센터에 문의 했다.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일 뿐 3만원 이하로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홈쇼핑 등 일부 비대면채널에서 고액경품을 미끼로 영업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부터 사전심의를 마친 경품만 사용가능토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홈쇼핑사 및 보험사는 보험업법의 리베이트(특별이익) 금지법을 우회적으로 피해가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과정에서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협회자율협정 5장14조(판매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등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A보험사는 B홈쇼핑사와 제휴 C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리모컨 에어써큘레이터'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7분 이상 상담하면 해당 경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하기 위한 경품은 3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정의했다. 보험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경품이 3만원 이하면 불법이 아니지만, 3만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B홈쇼핑사는 가입 없이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제공하며 해당 상품 가격은 3만원 이하라는 내용을 방송 화면에 명시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쇼핑에서 같은 상품(브랜드+상품명으로 검색)을 비교하면 최저가는 11만8000원, 평균가는 15만8690원이었다. 보험업법의 최대한도를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제휴한 홈쇼핑사에 보험상품만 제공할 뿐 어떤 경품을 사용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한다"며 "보험협회 사전심의도 홈쇼핑사에서 진행한다"고 책임을 떠 넘겼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사는 보험판매대리점(GA)으로 등록한다. 보험협회는 GA인 홈쇼핑사의 판매보험상품도 심의할 수 있다.

◆ 보험협회, 자율규정 검증강화 필요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0월 고가경품지급을 미끼로 판매하는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 21건 보험상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62%인 13건 경품의 소비자가가 3만원을 초과,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비싼 경품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경품을 신고한 탓이다. 가령 소비자가 10만원인 상품을 2만9900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한 후 홈쇼핑에서는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고 방송하는 식이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상품만 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율협정을 변경했다. 소비자가가 3만원 이하인 동시에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가 가능해야 협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또 화면에서 '3만원 이하의 경품'이라는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해야 한다.

협회는 이런 내용의 자율협정을 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범운행에 돌입, 4월부터는 정식 시행했다. 보험협회 및 업계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한 셈이다. 하지만 생·손보협회 및 업계의 자율협정은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B홈쇼핑사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 오픈마켓 페이지 이미지 2020.07.16

B홈쇼핑사는 D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2만592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경품이라고 신고, 협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했다. 실제는 소비자가가 평균 16만원에 달하는 상품이다.

해당 오픈마켓에 접속해 직접 구매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했다. 다만 해당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픈마켓의 다른 구매 페이지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제조사(브랜드) 및 모델명이 없으며 ▲네이버쇼핑 등 쇼핑검색 사이트에서는 해당 상품이 노출되지 않는다. 해당 D오픈마켓 단 1곳에서만 3만원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 ▲구매에 제약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B홈쇼핑사 보험판매를 위한 경품 오픈마켓 페이지 이미지 2020.07.16 0I087094891@newspim.com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강조하고 모델명 등이 명확해야 한다. 또 가급적 많은 곳에 노출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대량 구매는 우대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보험경품 관련 오픈마켓 페이지는 오히려 접근성을 낮추고 대량구매 등을 제한했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일반 오픈마켓 페이지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한 보험경품관련 오픈마켓 페이지는 대부분 위의 세 가지 특징이 일치했다. 유통업계 전문가는 특정한 목적으로 임시개설,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페이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홈쇼핑을 통해 보험판매를 많이 하는 곳은 신한생명·동양생명·흥국생명·AIA생명·라이나생명,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 등으로 전해졌다.

◆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정황...조사할 것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금융당국은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한 보험상품의 연간수입보험료(매출)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협회의 자율협정을 위반할 경우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방송금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되며, 이는 결국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정황이 보인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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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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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