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車 수리시, 대체부품 사용하면 '정품 차액' 현금 준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1:40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 지시
현대차, 디자인 보호 반대로 실효성은 한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자동차보험으로 본인의 차량을 수리할 때 대체부품으로 고치면 정품과의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달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부품을 활용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디자인보호법을 이유로 대체부품 활용에 반대하는 탓이다.

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자기차량을 수리할 때 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활용하면, 대체부품가액의 25%를 가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완성차를 수리할 때 정품 대신 사용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인증한 부품이다. 정품과 비교해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수리비가 절감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 중 부품비 비중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40% 이내였지만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수리비가 차지하고 있는 셈.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 및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손해보험 업계는 지난 2018년2월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을 개발, 적용했다. 이 특약은 추가 보험료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성특약이다.

현재까지 이 특약 활용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 있다.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는 현대차 등 완성차업계가 대체부품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탓이다. 현대차그룹은 디자인특허권(20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산차량의 대체부품은 이 특허권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달부터 대체품 활용관련 내용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된다고 해도 실효성은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즉 제도성특약이 표준약관으로 반영될 뿐,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해 8월8일 DB손해보험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차 대체부품의 출시에 따른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DB손해보험 박찬선 실장, ㈜창원금속공업 이종선 대표, ㈜파츠너 김보민 대표, 민병두 국회의원 등 관련 기업 및 정책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2020.07.03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성특약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것일 뿐 실제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대체부품으로 인한 수리가 활성화되려면 국산차업계가 디자인특허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