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5:11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17

16일 대법원 최종심 판결...대선주자·당 지지도 파장 클 듯
은수미 판결 이후 '파기 환송'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16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을 죽이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공산이 크다. 

예컨대 이 지사가 원심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특히 불미스러운 일로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날 판결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가 지사직 상실 판결을 받는다면 민주당 위기론이 불거질 수 있다"며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나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남은 임기, 차기 대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논쟁이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지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낙연 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을 정도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발 빠른 코로나19 대처와 기본소득 논쟁 등으로 대선 의제를 선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이낙연 의원과 대비되는 경북 출신인데다 '역경을 딛고 성장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차기 지도자감' 평가를 받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leehs@newspim.com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지사가 가정사 등으로 비판을 받지만 그것보다 귀중한 이재명만의 가치가 있다"며 "가난을 딛고 성장했고, 법조인이 된 이후에는 사리사욕을 좇지 않고 공익운동을 해온 인물이다. 지금은 차기 의제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권주자는 다다익선'이라는 기조 아래 대선주자들을 관리해왔다. 능력있는 대권주자들이 경선을 한다면 그 자체로 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TV'를 통해 이재명·김부겸·김영춘 등 '잠룡'들을 잇따라 출연시켜왔다.

이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며 생긴 나름의 비결이다. 당시 이 지사는 진보진영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보수진영에서 높은 호감을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과의 경쟁을 거쳐 좌우 양측의 지지도를 흡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지사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된다면 여권은 유력 대선주자를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지세를 폭넓게 흡수할 수 있는 '공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빅이벤트' 보궐선거를 자초했다는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 투표로 촉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258억원이었다. 경기도 인구가 더 많은 만큼 보궐선거 비용은 당시 서울시 보궐선거 비용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선주자 대열에 합류할 사람은 또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라며 "서울·부산에 이어 경기에서도 보궐선거를 진행한다면 정당 자체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다만 이 지사 재판 결과에 대해 '파기환송'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과 연계해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은 시장은 성남의 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1년 가량 제공받았다.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은 시장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적합한 항소 이유 주장이 없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수도권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친형 강제 입원을 두고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그와 관련한 방송토론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다"며 "도정 공백 상황도 두고만 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방송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라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은 16일 오후 2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