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정가 인사이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 낼까…민주당, 당헌 딜레마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6:32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잘못으로 보궐선거 진행시 무공천" 당헌
이낙연·김부겸 차기 당권 주자 새로운 숙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포문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우리가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 군데에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될 2021년 보궐선거 이야기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우리나라 제1·2도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당헌 96조 2항이 걸린다. 해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성추문에 휘말린 이후 중도 사퇴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결국 유권자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의견과 후보를 내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다"란 의견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앞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며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시민사회 후보, 무소속 후보 등으로 공천을 할 수 있다지만 이미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며 "공천을 하지 말아야 민주당이 진정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10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서울시장은 이야기가 다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찬반 투표로 촉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든든한 텃밭이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정된 시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만큼 후보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박 시장의 성추행 관련 혐의는 결국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중지됐다. 그런 탓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내년 보궐선거는 대선을 1년가량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는 것도 공천론에 힘을 싣는다. 특히 유권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시정을 펼치는 광역단체장 선거인만큼 무공천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박 시장 장례가 진행중인 만큼 보궐선거 언급을 꺼리고 있다. 당지도부도 적잖이 당황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와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이 대표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당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 대표도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시장 부고가 전해진 뒤 당지도부 활동도 잠정 중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이 대표와 박 시장은 그만큼 친했고 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관계였다"라며 "이 대표 상실감도 상당히 컸다"고 전했다. 결국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차기 당 대표에게 숙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