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당정청, "반대" 의료계와 충돌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3:23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13

기존 의대 정원 확대·의대 신설 방안도 검토
의료계 "무작정 증원보다 의사 부족 지역 유도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당정청이 10년 넘도록 머물러있던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의료계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맞아 향후 필수의료와 역학조사관 등의 인력을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료인력 재분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필수진료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적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수의료 인력, 역학 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 규모와 추진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역시 코로나19를 맞이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기존 의대 정원 늘리거나 신설하거나...민간서도 의사 부족 연구 나와

국내 의과대학 설립은 지난 1997년 가천대 의과대학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지난 2018년 서남의대가 부실 문제로 폐교되면서 41개였던 의과대학이 40개로 줄었다.

40개 의대에서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 수는 3058명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우선 40개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에 우선 각 의대의 정원을 최대 100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의 의사인력 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의대 설립 역시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 전라남도의 순천대, 목포대 등은 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경북에서는 안동대, 서울에서는 서울시립대가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연구한 '의사인구 적정성 연구'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500명 늘려도 오는 2067년까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지난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수는 한국이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보다 적다. 특히 이 2.3명은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치라서 순수 의사 인력만을 봤을 때는 더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 평균 재원일수도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어서 국내 의료진의 노동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여기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 1500명을 늘리더라도 오는 2067년까지는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햔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방문해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회원 대상 의견 묻는 의협...최대집 회장 "인력 재분배 방식으로 접근해야"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는 당정청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곧바로 회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첩약급여화에 대한 전 회원 설문조사 실시를 의결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오는 21일까지 실시되는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는커녕 혼란한 틈을 이용해 의료계가 반대해온 정책을 기습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의 뜻을 수렴 중이지만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협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의협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을 방문해 의대 정원 확대 반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인력 문제는 의대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식의 유인동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무능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확진된 환자수와 사망자 수를 보았을 때 객관적 지표는 상당히 우수한 의료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중보건, 방역, 보건행정, 감염내과 의사, 예방의학과 의사, 각종 연구직 의사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자체 연구소인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료 수요에 맞는 적정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공의 수급 장기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조건적 의대신설이나 증원은 가장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한 명의 의사가 양성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를 감안해 입학정원, 합격률, 지역 전문과목 및 인력수급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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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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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