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당정청이 10년 넘도록 머물러있던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의료계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맞아 향후 필수의료와 역학조사관 등의 인력을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료인력 재분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필수진료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적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수의료 인력, 역학 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 규모와 추진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역시 코로나19를 맞이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기존 의대 정원 늘리거나 신설하거나...민간서도 의사 부족 연구 나와

국내 의과대학 설립은 지난 1997년 가천대 의과대학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지난 2018년 서남의대가 부실 문제로 폐교되면서 41개였던 의과대학이 40개로 줄었다.

40개 의대에서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 수는 3058명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우선 40개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에 우선 각 의대의 정원을 최대 100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의 의사인력 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의대 설립 역시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 전라남도의 순천대, 목포대 등은 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경북에서는 안동대, 서울에서는 서울시립대가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연구한 '의사인구 적정성 연구'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500명 늘려도 오는 2067년까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지난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수는 한국이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보다 적다. 특히 이 2.3명은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치라서 순수 의사 인력만을 봤을 때는 더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 평균 재원일수도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어서 국내 의료진의 노동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여기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 1500명을 늘리더라도 오는 2067년까지는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햔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방문해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회원 대상 의견 묻는 의협...최대집 회장 "인력 재분배 방식으로 접근해야"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는 당정청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곧바로 회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첩약급여화에 대한 전 회원 설문조사 실시를 의결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오는 21일까지 실시되는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는커녕 혼란한 틈을 이용해 의료계가 반대해온 정책을 기습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의 뜻을 수렴 중이지만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협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의협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을 방문해 의대 정원 확대 반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인력 문제는 의대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식의 유인동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무능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확진된 환자수와 사망자 수를 보았을 때 객관적 지표는 상당히 우수한 의료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중보건, 방역, 보건행정, 감염내과 의사, 예방의학과 의사, 각종 연구직 의사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자체 연구소인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료 수요에 맞는 적정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공의 수급 장기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조건적 의대신설이나 증원은 가장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한 명의 의사가 양성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를 감안해 입학정원, 합격률, 지역 전문과목 및 인력수급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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