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논란…'공무상비밀누설' 처벌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1:42

최근 현대차 수사상황 유출한 검찰 수사관 구속
법조계 "부적절 시점에 수사상황 유출했다면 처벌 가능"
"유출자 신분·경위·고의성 여부 따라 형사책임 여부 갈릴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에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서울시와 경찰, 청와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m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단체 활빈단은 전날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보수단제인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지방경찰청과 청와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 박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 사망 전날인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일이 있냐'고 질문을 하며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박 시장이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임 특보와 법률전문가 등 측근들과 대응책을 비공개 논의한 것으로 보도했다.

임 특보는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아 이를 되물었을 뿐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박 시장 측근에게 수사 상황을 건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 역시 수사 상황 유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박 시장 전 비서 여성 A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와 물증 확보를 위해 수사팀에 특별히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암시하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박 시장이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을 우려해 경찰 수사팀에도 절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피소 사실을 알리기를 원치 않았고 박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상황이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검찰 수사관 박모 씨는 최근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한 내부 수사 정보를 일부 현대차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시점상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뤄지기에 앞서 부적절한 시점에 피소 사실을 알려줬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수사상황이 유출됐다고 하면 유출자의 구체적 신분이나 그 경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 혐의 적용과 관련해선 "경찰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박 시장 측에 수사상황을 전달하면서 휴대전화를 없애라든가, 증거를 없애라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의도가 있는 조언을 했다면 해당 혐의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증거인멸 혐의 처벌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주영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우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피소 사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는 실제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에 따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 수사상황 유출 만으로는 적용이 쉽지는 않다"며 "또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고 해도 실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실패한 교사 또는 효과없는 교사로 판단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박 시장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기로 결정하면서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다만 경찰은 해당 디지털포렌식이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작업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