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는?…경찰, 법리검토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5:18

박 시장 고소인 측 "서울시에 알렸으나 묵살"
경찰 "성폭력 범죄 방조행위 범죄 성립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에 알렸으나 묵살당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형사처분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박 시장이 이미 사망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의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내부에 피해를 알렸지만 시가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비서 업무를 시장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는 등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했다.

A씨 측 주장대로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 호소를 외면했을 경우 성범죄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경찰은 권력 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수사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 행위 등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다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 정황이 포착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경찰도 현재 수사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범은 정범의 종속범으로 정범 처벌이 안 되면 방조범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정범인 박 시장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서 애매하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리를 검토하고 판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으로 지목된 박 시장을 처벌하지 못하면 방조범인 서울시 관계자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고 세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며 "아직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