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토론회서 주제 발표
수도권 집중 완화·국토균형발전·국가 정책의 질 제고
민병두...여의도 의사당 4차 산업혁명 성장 거점 활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시 전국적으로 7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과 국가정책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행정과 입법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이전해야 하며 기존 여의도 의사당은 4차산업혁명 캠퍼스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 국회 세종의사당 정책토론회.[사진=정준이SNS] 2020.07.14 goongeen@newspim.com |
이같은 주장은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대표·이상민 의원)가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의사당특위 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도지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문헌·자료조사 및 설문·인터뷰 분석을 통해 국회 기관별 기능지수와 업무연계성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해 기관·부서별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관련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대안(B1), 13개가 이전하는 대안(B2), 17개 전체 상임위가 이전하는 대안(B3) 등 3가지를 유력한 안으로 제시했다.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관련 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 등이 이전할 경우 청사 규모는 12만 2376㎡, 13개 상임위 등이 이전 시는 13만 9188㎡, 17개 상임위 등이 이전할 때는 19만 9426㎡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세종의사당 이전 대안별 상임위.[자료=세종시] 2020.07.14 goongeen@newspim.com |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조 위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시 7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2442억원, 고용 4850명, 임금 1468억원이 유발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각종 협회, NGO단체, 국제기구 등 추가 기관들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출장을 줄여 질 높은 정책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입법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10만평이 넘는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방안도 국회 이전 못지 않은 관심사"라며 "이곳을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활용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여야 합의로 행정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청회에 준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전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작년말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비대화는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석 행복청 차장은 "국회 차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
